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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로고.©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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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병무청은 6일부터 현역병 모집·지원 정보를 병역이행자의 부모까지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FX시티

이에 따라 부모는 앞으로 병무청의 ‘이달의 모집 계획’ 및 병역이행자의 전공·자격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된다.

이번 제도는 병역이행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역 모집병 지원정보 이외에도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같은 관련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현역병 모집·지원 정보 수신을 위해선 부모와 병역이행자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병무청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똑똑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실시해 병역이행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은 해소하고, 군 복무가 미래를 위한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협치이자 탕평 인사의 끝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관계 개선 여지가 별로 없었던 비문(비문재인) 대표 인사를 내정한 것은 국정원을 더 이상 권력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그는 “박 내정자는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북한과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대북·해외 정보활동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의미”라며 “국정원 개혁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공교롭게도 2015년 당 대표 경선 때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와 함께 세 사람이 경선했다”며 “이 내정자가 남북 합의사항 제도화 부분을 잘 챙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의 10월 북미정상회담설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그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비건 부장관을 향한 메시지로, 미국이 좀 더 열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메시지를 던지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내 법원행정처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해 사표를 내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알리기 시작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법관 외에 재야 인사(변호사)와 행정전문가가 각각 3분의 1씩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분리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과 행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식처럼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대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복수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사법농단은 진행 중”이라며 “사법농단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는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은 판사들이 재판에 전면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실제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이러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비위법관에 대한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윤중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윤중 기자

형집행정지로 특별 귀휴 조치
오전 3시 넘겨 모친 빈소 도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1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1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6일 모친 빈소를 찾아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 전 지사는 법무부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전날(5일) 오후 11시47분께 광주를 출발한 안 전 지사는 오전 3시5분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카락에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팔 티셔츠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오전 5시께 검은 정장의 상주복 차림으로 갈아 입은 안 전 지사는 가슴에 상주(喪主) 리본을 달고 있었다. 빈소를 찾은 지지자들이 “못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다”고 인사를 전하자 “걱정해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처음으로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법륜스님이었다. 오전 7시께 장례식장에 도착한 법륜스님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지사와) 오래된 인연”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전날 상가에는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기동민·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조문을 다녀갔다.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의 조화가 놓여 있었다.

안 전 지사와 대학 동문인 이인영 의원은 “징역을 살다가 부모님이 가시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임오경 의원. 사진=뉴시스
임오경 의원. 사진=뉴시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에게 전화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짜깁기식 보도’라며 즉각 반박했다.

지난 5일 TV조선은 임 의원과 최 선수 동료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임 의원이 고인의 부모를 탓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의원은 최 선수의 고소와 관련해 “왜 이렇게 부모님까지 가혹하게 이렇게 자식을…(가해자들을) 다른 절차가 충분히 있고, 징계를 줄 수 있고 제명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라고 했다.

또 최 선수가 경주시청에서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선 “좋은 팀으로 왔고,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부산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고, 부산 체육회가 무슨 죄가 있고.. 왜 부산 쪽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라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이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사 등을 물었다고도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에 임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임 의원은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선배로서 보수언론에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체육계의 병폐개선 의지와 후배들을 위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의 진상규명이 두려워 이를 끌어내리려는 보수 체육계와 이에 결탁한 보수 언론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 선수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매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친구와의 녹취록에서 나온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의 표현, 무엇이 잘못됐나”고 반문했다.

또 “경주에서 일어난 일로 체육계 전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체육인 출신으로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라며 발언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최 선수 사건의 진상조사를 추진 중인 임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내일 우리 문체위는 이번 고 최숙현 사망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몸통에서부터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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