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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와 내연관계를 맺은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게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는 두 학생의 어머니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별거 중인 B씨 남편인 C씨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해외 전지훈련 때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B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먼저 자신의 외도로 B씨와 별거 중이어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운동 교육을 빙자해 10세인 B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관악구 왕성교회 확진자 직장동료도 감염
강남구 한 사무실서 1일 이후 총 6명 확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이 예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7.0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이 예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7.03.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종교시설인 광주 광륵사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다중이용시설인 사우나까지 번졌다.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과 헬스장에 이어 직장에서도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7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FX마진거래

광주 광륵사와 관련한 확진자는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92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광주 광산구 소재 사우나 직원 3명, 광주사랑교회 관련 2명이다. 광산구 소재 사우나에는 광륵사 관련 집단감염인 광주사랑교회와 연관된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사랑교회를 비롯해 일곡중앙교회, 한울요양원, CCC아가페실버센터 등 집단감염 사례들이 모두 금양빌딩(오피스텔)과 관련이 있다.

92명의 확진자는 광륵사 12명, 금양빌딩(오피스텔) 25명, 여행 모임 5명, 광주사랑교회 17명, CCC아가페실버센터 7명, 한울요양원 7명, 광주일곡중앙교회 16명, SM사우나 3명 등이다.

수도권인 서울에서는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교인의 직장동료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명, 경기 8명이다.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는 지난 1일 지표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이 확진됐다. 지표환자의 업체 관련자 1명, 방문자 2명, 방문자의 가족 2명 등이다.

경기 수원시 교인모임과 관련해서도 교인 지인의 접촉자와 이 접촉자의 가족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 교임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8명, 인천 7명 등이다.

경기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서도 확진자가 1명 늘어 총 29명이 됐다. 확진자가 다녀간 헬스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의정부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지표환자와 지표환자의 가족 1명, 같은 아파트 동 주민 7명, 헬스장 관련 20명이다.

권 부본부장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코로나 억제, 피해 최소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공식 체육행사 동반했다가 시선 강탈..’돈 자랑’ 한다고 집중포화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육군 참모총장이 200만원이 넘는 ‘첨단 마스크’를 착용한 아내를 공식 석상에 동반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인니 육군 참모총장, 아내가 '200만원 마스크' 착용해 뭇매 [쿰파란·재판매 및 DB 금지]
인니 육군 참모총장, 아내가 ‘200만원 마스크’ 착용해 뭇매 [쿰파란·재판매 및 DB 금지]

7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안디카 페르카사 육군 참모총장은 5일 중부 자바주 마겔랑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체육행사에 아내 디아 에르위아니를 동반했다.파워볼

행사 뒤 현지 매체들은 육군 참모총장 아내가 착용한 ‘마스크’에 시선을 강탈당했다며 사진을 앞다퉈 보도했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폭발했다.

디아가 착용한 마스크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는데, 특수 필터가 99.97%의 여과 능력을 갖춘 의료진용 제품이다.

호주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주문 제작방식으로 만들기에, 지금 주문해도 최대 두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세금 포함 2천500만 루피아(206만원)로 소개됐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모두 천 마스크를 쓸 때 혼자 돈 자랑하나”, “힘 있는 남편을 두면 아내의 마스크도 수준이 달라지는 건가”, “체육 행사에 혼자 비싼 마스크를 써서 위화감을 조성했다”, “군인 행사에 저런 마스크가 어울리나”는 등 비난이 빗발쳤다.

의료진용으로 주문 제작 판매하는 마스크 [클린스페이스 홈페이지·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진용으로 주문 제작 판매하는 마스크 [클린스페이스 홈페이지·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욕야카르타)의 한 부부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입 모양이 보이도록 개발한 투명마스크와 비교됐다.

청각 장애인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지 못하면 이해력이 30% 정도 떨어진다.

이들 부부는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를 2만 루피아(1천654원)에 팔고 있다.

현지인들은 육군 참모총장 아내의 값비싼 투명 마스크와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를 비교하면서 화제로 삼았다.

족자카르타의 부부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투명 마스크' [AFP=연합뉴스]
족자카르타의 부부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투명 마스크’ [AFP=연합뉴스]

하지만, 값비싼 투명 마스크를 따라서 주문하는 사람도 속속 나왔다. 제작업체는 “하루 동안 10명 이상 주문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천209명 추가돼 누적 6만4천958명이고, 사망자는 70명 추가돼 누적 3천241명이다.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마스크 주간 1억장 생산..보건용 평균가격 2천100∼1천694원
비말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 유지..보건용 수출허용량 ‘월별 총량제’로

마스크 (서울=연합뉴스)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서울=연합뉴스)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2월 넷째주 2천751∼4천221원에서, 이달 첫째주에는 1천694∼2천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이다.

공적 마스크 구매량 및 구매자 수 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공적 마스크 구매량 및 구매자 수 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수량 제한 없이 구매…”비말차단용 7월말 수급 안정 기대”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천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처장은 “(현 추세대로 생산이 늘어나면)7월 말 정도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마스크 공급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마스크 공급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지원…불공정거래 무관용 대응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이 처장은 “정부 비축물량은 1억5천만장으로 계획하고, 3차 추경까지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일주일에 국민 4천만장, 의료(기관) 수요 1천만장 등 5천만장이면 5부제 하에 중복구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를 충당한다. (1억5천만장은) 3주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취약지역에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장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와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날 전국에 공급된 공적마스크는 253만6천장(약국 228만2천장·하나로마트 3만2천장·우체국 5만6천장·의료기관 16만6천장)이다.

aeran@yna.co.kr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원룸을 구하는 척하며 여성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부동산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인 B(40대 초반·여)씨가 등록한 원룸 임대 광고를 발견하고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한 원룸을 둘러보던 중 “베란다 위에서 누수가 보인다”고 말해 B씨가 이를 살펴보도록 한 뒤, 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시키고, 이어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도 했다.

이 밖에 A씨는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3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은 중개보조원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라면서 “피해자가 재산적·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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