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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에어부산이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지 131일 만에 인천공항에서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파워사다리

에어부산은 17일부터 인천∼선전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방역확인증을 획득해 17일부터 매주 1회 운항으로 중국 항공 당국과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에서 선전으로 가는 항공편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해 오전 11시 20분에 도착한다.

선전발 인천행 항공편은 같은 날 낮 12시 50분 출발해 인천에 오후 5시 15분 도착이다.

에어부산은 지난 3월 9일부터 국제선 모든 운항을 중단하고 국내선만 운항해왔다.

운항이 재개가 확정되면 131일 만에 국제선 비행기가 이륙하게 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향후 중국 항공 당국 지침에 따라 주 2회까지도 증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인천∼닝보 노선 재운항도 준비 중이다”며 “선전 노선 재운항으로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 필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정부의 김해공항 국제선 입출국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김해공항에서도 재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대거 운항이 중단됐던 한중 항공 노선이 속속 운항 재개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12일부터 인천∼중국 난징(南京)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현재 한중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는 10곳(한국 3개, 중국 7개)으로 각각 1개 노선만 주 1회로 운항 중이다.

경기도수의사회 “약으로 오인 제품 홍보 문제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외품 과장 광고 안돼”

사진 해충기피제를 심장사상충약으로 표기한 쇼핑몰 화면 갈무리 © 뉴스1
사진 해충기피제를 심장사상충약으로 표기한 쇼핑몰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모기나 진드기 등을 쫓는 약이 심장사상충약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을 겨냥해 일부 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9일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업체들이 해충기피제인 바이오스파틱스(biospotix) 제품을 기피제가 아닌 심장사상충 약으로 광고하고 있다. 프랑스 펫케어 브랜드 바이오강스 제품인 바이오스파틱스는 펫사이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 중이다. 게라니올과 라벤더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 제품은 ‘벼룩, 진드기, 모기 등 외부해충의 접근 방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이다.

하지만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심장사상충약, 진드기약’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제품 사용 후기에도 심장사상충 방지나 기피가 아닌 스팟온 제재의 심장사상충 약이라고 적혀 있다.

수의계에서는 해충기피제와 약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피제를 예방약으로 오인해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이 자칫 죽을 수도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달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고 1년에 1번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경기도수의사회는 ‘심장사상충 약’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는 “정제수 99%에 단순 아로마향 1% 함유된 기피제를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홍보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며 “동물용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보호자들이 기피제를 약처럼 사용하다가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면 그 피해는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도 동물용의약외품을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검역본부는 민원 회신을 통해 “해당 제품은 기피제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외품이다. 신고한 사항 외 ‘심장사상충약, 구충제 대용, 진드기약’ 등 문구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각 판매자 및 수입자에게 ‘판매중지’ 및 ‘광고문구 수정 후 재판매’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펫사이드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상세페이지에는 해충기피제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쇼핑몰 등 업체에서 심장사상충 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업체에 문구를 수정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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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SNS에 실제 법무부 입장과 다른 ‘법무부 알림’ 제목 글 올려
법무부 내부논의 새어나갔다는 의혹에 “또 다른 음모” 반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건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의 입장문 가안으로 추정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파워볼

다만 최 대표는 9일 새벽 “완전히 헛짚었다”며 “뭔가를 주고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들과 함께했고,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전날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것이었다.

최 대표는 이 글 하단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라는 의견도 함께 올렸다.

하지만 실제 기자단에게 배포된 ‘법무부 알림’은 다른 내용이었다.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 내용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이에 법무부의 내부 논의 사항이 최 대표 등 외부로 새어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가안’이었던 것을 전해졌다.

이후 최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적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거세지자 최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흘린 기사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완전히 헛짚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고,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참 어이없지만 저들의 또 다른 음모와 출구 전략이 보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면서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수기지만 단체 체험객 끊기고 몇 안 되던 예약도 취소·연기
6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인건비 감당 못 해 사무장도 못 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무장도 수입이 있어야 두지, 공과금도 못 낼 판인데…”

과거 영동 비단강숲마을에서 뗏목체험을 즐기던 사람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영동 비단강숲마을에서 뗏목체험을 즐기던 사람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영동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비단강숲마을 주민 A(65)씨는 7월 일정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달 체험예약은 단 2건뿐이다.

민주지산·천태산·백화산 등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인 이곳은 금강과 초강천의 맑은 물줄기가 흘러 뗏목 타기와 다슬기 잡기 등을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다.

예년 이맘때면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 문의가 쏟아져 들어와 방문객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날이 많았다.

하루 적게 60명, 많게는 150명 정도가 다녀갔다. 입구에는 버스 3∼4대가 늘 서 있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문 닫은 거나 다름없이 체험객의 발길이 끊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마을 전체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A씨는 “비수기인 겨울에도 기본 운영비 정도의 수익은 났다”며 “지금은 사무장 인건비를 감당 못 해 그만두게 했고, 꼬박꼬박 공과금만 내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벌써 6개월째 이런 상황이지만, 코로나 시국 속에 체험객 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욕심 아니냐”고 말끝을 흐렸다.

제천 산야초마을 입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산야초마을 입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금수산 자락에 있는 산야초마을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이곳은 한방 테라피 체험 명소로 알려져 여름철이면 하루 평균 80명이 방문했다.

그러나 요즘은 10건 정도 있던 단체 예약마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직원 월급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못했다.

예약업무를 담당한 직원 B(45)씨는 “평일에는 체험객이 전혀 없고, 휴일에는 가족단위 체험객만 가물에 콩 나듯 찾아온다”며 “마을기업은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로 운영되는 데,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전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76곳의 체험마을이 있다.

이들 체험마을 대부분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매출 급감에 허덕이고 있다.

주 고객이었던 학교 등 단체 체험객들이 자취를 감춘 데다, 가족단위 관광객마저 방문을 꺼리기 때문이다.

일부는 물 샐 틈 없는 방역과 실외 위주의 체험행사 운영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충북도가 제작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내 책자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가 제작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내 책자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는 이런 체험마을을 돕고자 최근 기업연수·워크숍·동아리 활동 등이 가능한 체험마을 38곳을 선별해 홍보 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자에는 마을현황과 시설, 이용요금, 프로그램, 주변 관광지 및 자원 소개 등을 담았다.

이렇게 제작한 책자 500부는 도내 기업체 242곳과 대학 과사무실, 기업인협의회 등에 보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태·문화체험, 힐링자원이 풍부한 도내 체험마을은 한국을 대표할 농촌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며 “이를 외부에 적극 알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험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 의원, 대세 맞지만 쉽게 대승 거두진 못할 것
– 정치권, 부동산 문제에 함께 호흡 맞춰야.. 통합당도 예외 아니다
– 대통령에 누 끼친 노영민 비서실장, 책임 면하긴 어려워
– 부동산 정책 일관성 무너졌지만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 추미애 장관 “독립수사본부 거부”, 국민들만 피곤하다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미 前 정의당 대표, 오신환 前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정치의 세계를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화끈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준비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얘기, 그리고 윤석열 총장 얘기를 잠깐 해볼 거고, 본격적인 얘기 전에 테스트 하나, 혹은 베팅이라고 하나요. 내일 저희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시는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전 의원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다른 당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될까요? 한 번 얘기를 해보시면. 누가 당선될까요?

◎ 오신환 > 전체적인 대세 흐름이 이낙연 의원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특히 SNS상에서 여론, 이런 것들도 대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세를 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의원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힘을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주 쉽게 이낙연 의원이 대승을 거두진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군요. 이정미 의원님은 어떠세요?

◎ 이정미 > 저도 오신환 의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당원들이 유력 대선주자를 이번 당권선거에서 주저앉힌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낙연 의원의 승리는 점쳐지지만, 그렇게 막 쉽게 쉽게 가는 선거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정도.

◎ 진행자 > 두 분 다 안전핀을 하나씩 꽂고 가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일 있을 두 후보 인터뷰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를 해보죠. 부동산 특히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론, 굉장히 팽팽해요. 저희 청취자 분들도 양극단의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 8***번님 ‘여론몰이로 두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매각하게 강요하는 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셨고 2***번님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지금 정부여당에서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다 팔아라 살고 있는 집 하나를 빼곤. 그런데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이건 반헌법적 발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 오신환 > 왜 처음부터 훅 들어와요.

◎ 이정미 > 주호영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몰라도 왜 국회의원들한테까지 그것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구분을 딱 했군요.

◎ 이정미 > 그러면 반헌법적 행위가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왜 적용되고 국회의원들한테는 왜 적용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률로 그걸 강제한다기보다는 부동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입법권자들한테 솔선수범해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결정권자들이 나는 뒤로 뒷돈 챙기듯이 집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우리부터 뭔가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보자, 이러한 권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결국은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40%가 다 다주택자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국회 연설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부터 1주택을 모범으로 실현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의원님들 주택현황을 한 번 파악해봤어요. 정말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건 절대 포기하지 못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은 너무나 전형적인 이율배반 발언이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정미 의원님이 이래서 미래통합당이 안 된다고 반헌법적,

◎ 오신환 > 지금 부동산정책의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져야 되는데 왜 이정미 의원님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싸잡아서 비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이정미 > 그걸 제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본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입장이 있어야죠.

◎ 오신환 >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반헌법적 상황이다, 법으로 강제하거나 이게 한 사람이 한 주택만 가져야 된다고 그것을 법률로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정책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마지막 입법으로 완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권 국회의원들도 또 지금 경실련이 발표한 대부분 민주당 시의원들 지금 상위 5명이 81채를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정치권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예외다 라고 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42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이미 경실련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결국 정치인들이 또 청와대 고위직들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를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야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 21번에 걸친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결과를 갖고 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집권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책임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제 속에서 정치권들도 다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정미 >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청와대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선 우리도 그런 문제들의 해결에 앞장서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 진행자 > 정치권 전체가.

◎ 이정미 > 그럼요. 전체 국민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12%정도 되는데 세상에 한 당의 국회의원이 4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다, 그런데 그런 당에서 청와대 민주당을 비판한다, 그럼 그 비판의 날이 무뎌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 오신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어쨌든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고요.

◎ 이정미 >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죠.

◎ 오신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민주당도 이미 42명이 다주택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노영민 실장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본인 입으로 실소유자인 한 주택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매각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미 2주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반포 주택을 보유하고 청주 주택을 팔겠다고 해서 거센 여론의 반발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 질문을 드릴게요.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 굉장히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달 안에 일단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어요. 오늘. 그런데 노 실장 설명은 청주에 있었던 아파트는 비워둔 집이었지만 반포 아파트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해명 혹은 변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 어제까지만 해도 노영민 실장이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 불가피하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오늘은 뭐 이제 너무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하면서 반포의 아파트도 팔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순서를 들여다보면 지금 양도세 자체를 3억 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절세효과가 이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노영민 실장이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더군다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가장 주요 고위공직자인 노영민 실장이 본인 입으로 그것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천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위공직자들이나 또 청와대 관계자들, 현재도 비서관들 12명이 다주택자, 비서관급 이상이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들도 과연 그것이 금방 매각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정미 > 사실 저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거의 대통령께 집단적 항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1주택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대통령 본인의 집까지 처분을 해서 1주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영민 실장이 이미 6개월 전에 이것을 청와대 참모진들이 1주택 해야 한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뭐하고 있다가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야 청주집 급하게 팔았다가 또 된서리 맞고 서울집 팔고 거기에다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던 날이 언제였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침을 지시하던 날이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진심이 전달되는 걸 완전히 가로막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비서실장의 자리는 대통령 보좌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 굉장히 중요한 정책발표의 날에 대통령의 의도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어떤 문제점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 문장을 보면 합당한 조치는 알겠는데 합당한 처신은 뭘까요?

◎ 오신환 > 합당한 처신은 사실 노영민 실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거취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진행자 > 해석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 오신환 > 네, 다만 지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지금 정부에 대한 극한 분노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특히 적극지지층이라고 했던 3040세대부터 민심이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더군다나 지금 노영민 실장이 불을 지른 격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거취 포함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전에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안 그래도 부동산정책이 시장이 잘 소위 약발이 잘 먹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고위공직자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정책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부동산정책이 21번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노영민 실장 옷 벗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 굉장히 누를 끼친 비서실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을 저는 본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그렇고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론을 들고 나오신 좀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주식 같은 경우 백지신탁 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입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지금 재산신고 하면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대상자들, 더불어서 주택 백지신탁을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부분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컨센서스를 이뤄서 입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분노나 정책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 통해서 극약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를 처음부터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식 같은 것도 백지신탁 취지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미래통합당 안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큼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 오신환 > 저는 그 전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면 좋겠다.

◎ 진행자 > 관련 상임위에서.

◎ 오신환 > 기재위나 국토위 이런 데는 세제하고 주택정책을 다루고 있잖아요. 입법이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이 본인한테 손해보는 상호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상임위처럼 그런 다주택자들이 상임위를 못 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국회에서 먼저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정미 > 사실 공천과정에서 이제는 각 당이 이런 거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민주당 의원 30채 보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당에서 공천과정에서 이런 투기업자들을 공직자로 발탁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 진행자 > 납득이 안 된다.

◎ 오신환 > 지금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때문에 그것을 편법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선 30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임대업자였겠죠.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세법 강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뒤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치와 사랑에 빠진 <정치의 세계>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2박 3일 해도 모자란데 저희가 2, 30분 내에 뭔가를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여러 가지 의견들 보내주고 계세요. 3***번님 ‘부동산의 보유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을 이를 테면 보유세를 한 채는 1%, 이상은 차별적 과세로 굉장히 올리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 임대사업자 얘기 잠깐 주셨잖아요.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줄이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신환 > 일단 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 정권 내에서 오락가락 하는 정책들 펼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일단 처음 시작 자체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정책이란 것이 사실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시장 수요공급체계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보유세와 세금 부분들로 같이 병행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상당히 공급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잘 맞추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치권 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거기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전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이 순환적으로 돌기 위해선 양도세 측면을 이것이 이미 올라간 것을 시세차액을 갖게끔 하기 때문에 양도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장을 풀기 위해선 양도세는 조금 순환적으로 돌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그보다 50% 더 밑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실수요자를 주기 위한 그런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측면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세금의 정책들을 병행하는 것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실 2017년 이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특혜를 준 정책과 마찬가지예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더 부추기는 이런 결과를 낳았고, 물론 이 정책의 일관성이 계속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은 빨리 바로 잡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오신환 의원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오신환 >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한 가지 처방만으로 다 완벽하게 해결될 순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을 규제일변도로 그리고 세금으로 자꾸 틀어막으려고 하는데 그것과 병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의 수요, 아까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임대사업자의 편법적인 이런 보유, 이런 것들도 병합적으로 같이 정책을 펼쳐야만 효과가 있는데 무조건 보유세만 계속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 이정미 >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고요. 하지만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써본 적이 있나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보유세를 제대로 거둬들인 정책이 진행되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려나가면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해놨었던 것이 결국은 정권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 다시 완화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완화하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해 가려고 했던 부동산정책 세금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 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일관된 세금정책을 좀 성공할 때까지 한 번 밀어붙여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신환 >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계속 낮추게 되면서 이 정권이 지금 경실련에 발표한 것에 보면 52%가 주택이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실소유를 갖고 있는 1인 1주택자도 그 상한 기준들을 넘어가게 되면 세금에 대한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뤄야 될 측면이 있어요. 이 정권이 3년 동안 부동산 주택가격을 그렇게 폭등시켜놓고 거기에 세금을 무한정으로 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오히려 그 고통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핫한 뉴스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 수사본부 구성이라고 답변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미 > 사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인 듯 하면서도 그냥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로 봐야죠. 총장이 지휘권한 갖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아라, 이거 받은 거고 수사팀 교체 안 된다, 그리고 특임검사도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다 피해가면서 독립적 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뭔가 타협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법무장관 스타일로 이렇게 받아들인 듯하면서도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것을 장관스타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럴 때 대통령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든가 아니라든가 어떤 언질이 있어야 될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내일까지 시한을 줬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것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고 나도 법무장관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산사에서

◎ 진행자 > 절하는 모습

◎ 이정미 > 페이스북에 그런 것도 남겼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타협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은 최고 수장 그 임명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오지 않았는가.

◎ 진행자 >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그대로 하게 내버려둬, 이게 기본적 취지였는데 이번에 오늘 윤 총장 발언은 답변은 서울고검장에 의한 고검에 맡기면서 그리고 현 수사팀을 같이 복속시키면서, 그렇게 타협안을 나름 마련해놓은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님은.

◎ 오신환 > 절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일부 수용하면서 본인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돌파해낼 것이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의 지휘를 받는 그런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의도가 분명하다고 받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장관의 수사지휘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건의한 것 같고요. 과거에 벌써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의 악연이 있었거든요. 지난 9월 달에 이미 조국 수사할 때 총장을 배제한 이성윤 씨 검찰국장이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형사1부인데 그 수사를 온전히 믿을 순 없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다만 지금 장관이 수사지휘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형사 1부가 그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묘한 수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같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매일매일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국민들로선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그릐고 검언유착이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일정정도 이런 타협안을 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정미 > 이 고검장이 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 진행자 > 라인들이 너무 다 분명해서

◎ 오신환 > 어쨌든 형사1부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니까 저는 이런 정도의 독립수사본부를 차리는 것이 오히려 양쪽이 다 손 털고 객관적인 수사본부 속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중에 오신환 의원님 말씀 중에 추미애 장관이 역시 그렇군요.

◎ 오신환 > 역시 정치인답네요.

◎ 진행자 > ‘독립수사본부 거부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한마디씩 해주시죠.

◎ 이정미 > 이렇게 되면 둘 다 옷 벗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 진행자 > 아까 그 시나리오, 둘 다 옷 벗는 극단으로. 오신환 의원님.

◎ 오신환 > 역시 정치인 장관답게 승부수를 내는 것 같은데요. 참 국민들만 피곤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건의 실체는 어디 가고 싸움으로만 가고 있는 건지 일단 수사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세계>였고요.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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