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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공무원이 문건 가져와 청문회서 문제 삼아달라해”
“2000년 베이징에서 문건 관여한 사람 여럿 있는 걸로 알아”
“추미애 법무 장관 ‘소설 쓰시네’ 발언..이런 ‘안하무인’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4·8 비밀합의서’와 관련, 전직 고위공무원이 건넨 문건이라고 밝혔다.파워볼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25억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과 5억 달러 지급을 골자로 한 ‘비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후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그 서류를 어디에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냐”며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하지 않았고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돌아왔다”며 “만약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1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1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입수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게 사본이라는 것이고, 다만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증언들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태도조차도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며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께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 인품이 천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비꼬았다.

결혼하자던 남성 알고 보니 빚만 18억..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여자친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파워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혼인을 빙자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편취했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당시 연인관계였던 김모 씨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현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사업이 잘되고 있고 형들도 부자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김씨와 결혼할 것 처럼 행세했다. 김씨는 2600여만원을 건냈고 A씨는 신용카드도 받아 850여만원을 결재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만 18억에 달했고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던 상황이어서 김씨에게 돈을 빌려도 기한 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피해가 크다고 봤다.

법무부, 30일 오전 검찰인사위 개최..이르면 당일 오후 인사 단행

조상준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상준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르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사장급인 조상준(50·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파워볼사이트

28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등 파견 근무도 했으며, 부산지검 2차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 역할을 했지만, 올해 1월 서울고검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조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당일 오후 검사장급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은 대검 인권부장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최근 사표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이다.

대검 형사부장서 지난 1월 고검으로 자리 옮겨
검사장급 이상 공석 11자리..30일 법무부 검찰인사위

앞쪽부터 대검찰청 조상준 형사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2020.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앞쪽부터 대검찰청 조상준 형사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2020.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는 30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6기)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지난 1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반년만이다.

경남 창원 출신인 조 차장검사는 경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 대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일하며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으나,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 핵심 참모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면서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장급 고위간부 공석은 11석으로 늘었다.

현재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서울남부·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고위간부의 승진·전보를 논의한다.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朴 ‘기억 없다→서명 안했다→위조했다’..국정원장으로 부적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관련 발언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박지원 관련 발언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이어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이 돌아왔는데,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격이다.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 개념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 이건 사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측과 내통한 증거다. 그런 점에서 부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광주교대는 4학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단국대의) 6학기로 편입하려고 조선대를 5학기 다니다가 왔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00년 광주교대로 수정하면서 치명적 꼬리를 남긴 셈”이라며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답변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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