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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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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사다리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를 진행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절반 수준은 장애인 객실이 없었다.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은 49개소(49.0%) 뿐이었다.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수준이었다.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수도권에서 학생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등교 인원이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교육청 입장 차는 엇갈린다.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와 방역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파워볼사이트
일선 학교, 2학기 일정 속속 안내…방역·학습격차 우려 반반━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학교에서는 등교인원 3분의 2로 제한한 등교일정을 하나둘씩 안내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친 뒤 학년별로 한 주에 2~3회 등교하는 일정을 공지했다.

같은 지역 또 다른 학교는 2주 등교·1주 원격 수업을 교차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대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를 검토 중인 학교도 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2학기에는 매일 등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등교제한으로 인한 피로도와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학교라는 곳에 처음 입학했지만 코로나19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며 “아이 본인이 학생이 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등교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겹쳐 유행하는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경기 소재 고교 교사 B씨는 “2학기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보다 학교 내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걸린다면 학사일정이 모두 멈추고 다 꼬이는 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만약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등교인원이 더 적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모든 인원이 등교했을 때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더 위험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 등교를 결정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C씨는 “학생 확진자가 최근 무더기로 나왔는데 저학년 학력 결손 우려가 있다고 해도 매일 등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최대 40일 신청 가능한 가정학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용인=뉴스1) 이재명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해당 학교는 확진 학생의 가족 2명과 동급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됐다. 2020.8.13/뉴스1
(용인=뉴스1) 이재명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해당 학교는 확진 학생의 가족 2명과 동급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됐다. 2020.8.13/뉴스1

학생 확진자 증가세…수도권·지방교육청 입장차━경기 고양, 용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라 학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육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교외감염으로 추정되지만 2학기 개학을 약 2주 앞두고 확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파워볼게임

지난 5일 경기 고양의 기쁨153교회 교직자 부인인 D씨가 확진된 뒤 그의 고등학생 자녀도 같은 날 밤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고등학생 자녀의 같은 학교 친구인 E양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난 11일 확진자 1명이 발생했던 경기 용인시 대지고등학교와 인근 죽전고등학교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해당 고등학교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런 우려에서 교육부는 학생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와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면 등교를 권장했지만 수도권과 같이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은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을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기타 지역 시도교육청들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 간 학력 격차 발생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 등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학기 등교 방식과 관련,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전면 등교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제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학기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강주헌 기자 zoo@mt.co.kr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집중 단속..36명 구속
경찰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뿌리를 뽑을 것”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68)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양귀비.(인천해양경찰서제공)2020.6.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68)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양귀비.(인천해양경찰서제공)2020.6.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이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395명을 검거하고 3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 82명의 4.8배 이상이다.

다크웹이란 구글과 네이버 등 일반 검색 포털사이트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경찰은 앞서 2015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수도권 주택 4곳에서 시설을 설치,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 가상 통화를 이용해 대량의 대마를 판매한 9명을 검거했다.

다크웹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 2016년 80명(구속 5명), 2017년 141명(구속 19명), 2018년 85명(구속 24명), 2019년 82명(구속 3명)이다. 올해의 경우 불과 7개월 만에 395명이나 붙잡혔다.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 전담팀을 확대하고 다크웹 수사 전종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는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생산→운송→소비→재투자’라는 순환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한국은행 6월중 통화 및 유동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통화량 증가세가 연속 두 달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0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6월 광의의 통화량(M2)은 3077조2843억원(원계열·평잔)으로 1년 전에 비해 9.9% 증가했다. 5월에 이어 증감률은 같았다. 2009년 10월(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23조2000억원(0.8%) 증가한 것으로 5월 증가율(1.2%) 보다는 축소했다.

M2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6~7%대 증가율을 유지하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8%대로 늘어니 4월들어 9.1%로 올라선 이후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통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으로 우리경제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다. 특히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M2는 광의의 통화 지표로 쓰인다. 3000조원 규모의 통화량은 아프리카 49개국 GDP를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금의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14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요구불예금도 6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4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기예적금 감소는 금리인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16조9000억원), 기업(9조1000억원), 기타금융기관(2조7000억원)은 증가했으나 기타부문은(-5조6000억원)은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6월중 광의통화는 기업부문 중심의 신용공급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처럼 최근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폭력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경찰이 ‘길거리 폭력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첩보를 수집한 뒤 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공공장소 폭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경찰서별 강력팀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이 맡는다.

흉기 범행이나 중대 피해 발생 등 위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 사안도 상습성과 재범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히 수사하고, 길거리에서 불안감 조성 등 위협 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도 추진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이나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예방 활동을 하고 경찰서별로 신고·상담창구, 신고 명함,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피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습 주취 폭력자, 악성 민원인 등 지역의 치안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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