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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지역사회 가져올 여파 커..이번주 대응이 확산 여부 결정”
“수도권 상황 3단계 기준 충족하지 않아..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응”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8.20 mon@yna.co.kr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8.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다른 곳으로 번지면서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동행복권파워볼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에서 진행된 집회를 연결고리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가족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광화문 집회에 확진자의 참석과 추가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가져올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염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도권의 감염위험은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번 주까지의 대응이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단계는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 피해가 큰 만큼 유행 상황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에 격상하겠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김 1총괄조정관은 “단계별 기준을 설정했는데 (수도권 유행은) 아직 3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엄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파의 양태나 확진자 분포 등을 내부적으로 늘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역당국으로서는 늘 보다 강력한 수단을 채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도) 2단계의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더블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 등의 기준과 함께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또 정부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는 서울시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돼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유언비어나 거짓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에 대해 역학조사 방해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광화문집회 확진자 53명 중 33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랑제일교회 연락두절, 검사거부자 아직 700여명 있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북구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8.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북구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8.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630명으로 늘었다. 검사자들중 양성률은 19.3%에 달한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33명은 다수가 밀집한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사이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총 3263명이 검사를 받았고 하루 사이 62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630명이다. 양성률은 19.3%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발표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23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7명이 더 늘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추가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11개소이며 확진자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포함하면 114곳의 시설에서 추가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일부는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 등 종교시설이나 경기 안산 한도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설 모두 집단감염이 발병한 상태다. 두 시설을 포함해 확진자들의 직장 등을 통해 총 11개 시설에서 2차 전파가 발생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들 시설들에 대해 시설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루에만 서울에서 32명, 경기에서 22명의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33명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9일 12시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화문집회 참가자 중 총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33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하루만에 33명이 늘었다.

집회 관련 확진자들은 전국 9개 지자체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다. 서울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광화문집회를 갔다. 인천과 대전, 경북, 충남에서도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타났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당시 광화문 인근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고 행사 주최측에 참석자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대절버스 탑승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 중 고령층인 60대 이상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가 된다”며 “본인 스스로와 가족, 친지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분들과 서울에서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개정 중개사법 1년 유예 끝. 내일 시행
9월까지 계도기간..이후 본격 조사·처벌
이전 광고 처벌대상 아니지만 삭제 요청
설자리 좁아진 보조원..”일자리 없어져”

19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19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부동산 광고에 표시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조사와 처벌은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논란이 일었던 중개보조원의 법 시행 이전 광고는 내리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올리면서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등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보조업무 밖에 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자 결국 개정안을 통해 병기광고도 전면 금지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앞으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방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가진 소속공인중개사의 병기광고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허용된다.

법 시행 이전 광고는 처벌대상 아냐…다만 가급적 삭제해야

중개보조원이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광고는 삭제하지 않아도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하는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이 들어가는 것만 처벌을 하게 된다”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이전 광고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드리고 있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뒤 한달동안 시장 상황을 살핀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다음날부터 두달간 온라인 표시·광고위반 및 무등록중개행위 척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설자리 좁아진 중개보조원…청와대 청원도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사실상 중개사와 비슷한 업무를 해온 중개보조원들은 설자리가 좁아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보조원 업무를 하는 한 민원인은 최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보조원) 대다수가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제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허위나 부정행위에 관한 것들만 제재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중개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개보조원들은 당연히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내부적으로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다만 그동안 업계에서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헛걸음 시키는 등 보조원들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일단 시행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한편 이 외에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올리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택의 방향과 관리비, 옵션 등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광고도 부당행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손해보험협회, 주요 상담 사례 38건 선별한 사례집 발간
판매·유지·보상 단계별 상담빈도 높은 사례 설명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일배책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주로 소액 특약 방식으로 가입돼 있다. 전동휠체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배책 약관에는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을 하고 있어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는 전동휠체어가 제외되어 있고, 보행안전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다. 즉, 관련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므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손해보험 관련 주요 사례 38건을 선정해 정리한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을 20일 발간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2월부터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확대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만 2553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이 사례집은 이 가운데 상담빈도와 단계(판매·유지·보상), 상품유형 등을 고려해 선별한 것이다.

판매단계에서는 전동휠체어 사고 보상 여부 외에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보험계약시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른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말일을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눠 적용되는 만큼 각각 가입 시에 비해 할증률이 감소한다. 보험계약 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약관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고,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착오가 발생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유지단계에서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연계제도, 해외 장기체류 시 실손의보의 중지, 실손의보 갱신보험료 급증 이유 등이 설명돼 있다. 보상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자동차 1차 사고 후 2차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 처리 기준, 자동차보험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피부봉합술이 상해보험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과실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서울신문]

“예배금지명령 수용 못 해” 한국교회연합 문자메시지 -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린 이후 교계 보수 일각에서 거센 불복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은 19일 대표회장 권모 목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파했다. 2020.8.20 연합뉴스
“예배금지명령 수용 못 해” 한국교회연합 문자메시지 –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린 이후 교계 보수 일각에서 거센 불복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은 19일 대표회장 권모 목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파했다. 2020.8.20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리고 개신교 관계기관들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보수 교단에서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한 개신교 연합체는 벌금을 내고서라도 현장 예배를 강행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전날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한교연 긴급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에서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고 주장했다.

이 문자 메시지는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명의로 회원들에게 발송됐다.

교계 연합기관 중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단체는 39개 교단과 10여개 단체가 속해 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한 교단이나 단체는 규모가 적다는 것이 교계 내부 평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교연 관계자는 문자 내용 중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 대해 “교회와 더불어, 회원 교단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때 내야 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감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배를 드리되) 대신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 서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19 감염과) 상관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전날에도 ‘한국교회와 정부를 향한 호소문’에서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기독교에서 예배는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이기에 (대면 예배를) 급작스럽게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들이 겨우 숨 쉬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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