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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한 권리 다시 요구하는 건 부당한 특혜요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게임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로 들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며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yna.co.kr

▲ 12일(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 투수 체이스 앤더슨.
▲ 12일(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 투수 체이스 앤더슨.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마운드가 무너졌다.홀짝게임

토론토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샬렌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1-18로 패했다. 올 시즌 팀 최다 실점(종전 14점)을 기록한 토론토는 2연패에 빠졌다.

초반 분위기는 좋았다. ‘사이영상 3연패’에 도전 중인 메츠 투수 제이콥 디그롬을 상대로 1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1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1-0 선취점을 올렸다. 그러나 3회초 마이클 콘포토의 좌중월 스리런, 제프 맥닐의 1타점 2루타로 메츠가 4-1 역전에 성공했다.

토론토는 4회 치명적인 실책도 나왔다. 무사 만루 수비 때 J.D.데이비스의 타구를 유격수가 잡아 여유있게 홈에 던졌다. 그러나 포수 대니 잰슨이 홈에서 공을 흘리면서 3루주자가 득점했다. 바로 다음 타자 도미닉 스미스가 우중월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9-1로 점수차를 벌렸다.

▲ 뉴욕 메츠 선수들.
▲ 뉴욕 메츠 선수들.

메츠는 다시 안타, 안타,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를 만든 뒤 4회 첫 타자였던 윌슨 라모스가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콘포토도 1타점 적시타를 보탰고 데이비스가 1타점 2루타를 쳐 4회에만 10번째 득점에 성공했다.파워볼게임

메츠는 7회 상대 실책과 안타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로빈슨 카노의 밀어내기 볼넷, 맥닐의 1타점 땅볼로 도망갔다. 8회에는 선두타자 라모스가 이날 부상에서 복귀한 켄 자일스의 초구를 받아쳐 1점 홈런을 추가했다.

토론토는 점수차가 16점까지 벌어지자 9회 투수를 아끼기 위해 유격수로 선발출장한 산티아고 에스티날을 등판시켜 경기를 마무리했다.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에스티날을 상대로 1타점 2루타를 날려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 뉴욕 메츠 투수 제이콥 디그롬.
▲ 뉴욕 메츠 투수 제이콥 디그롬.

메츠 선발 디그롬은 6이닝 3피안타 9탈삼진 2볼넷 1실점으로 시즌 4승에 성공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69에서 1.67로 내렸다. 올해 6경기에서 승패가 없던 토론토 선발 체이스 앤더슨은 2⅔이닝 1피홈런 4탈삼진 3볼넷 4실점으로 시즌 첫 패전을 안았다.

메츠 타선은 타점 풍년을 맞았다. 콘포토가 2안타 4타점 4득점, 데이비스가 2안타 3득점, 스미스가 2안타 4타점, 라모스가 3안타 4타점 4득점을 기록했다. 반면 토론토는 캐번 비지오가 유일한 멀티히트(2안타)였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67조원 추경 집행’ 靑 직접 들여다본다…’기강해이’까지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청와대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추경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한다. 또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막말, 비리, 복지부동 행정 등 각 부처의 기강해이를 바로잡는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11일 이명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기강 협의체’에는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한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다. 집행을 앞둔 4차(7조8000억원)까지 올해 총 67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같은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靑-총리실-감사원 손 잡고 ‘민심역행 행위’ 원천차단━소극적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0.7%에 그쳤을 때 청와대는 그 이유로 더딘 재정 집행을 들었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기침체가 더 깊어질 것이기에, 적극적이면서도 정확한 추경 집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 부당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길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및 복무기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해소도 들여다본다.

감사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이 있는지 중점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한다. 예산, 보조금, 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무책임한 언동 엄정 조치’ 예고…특별감찰 배경 주목━청와대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정권말로 갈수록 공직사회의 이완이 이뤄지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책자료, 문건 등도 유출된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첩보와 제보들이 이어진다. 이른바 ‘레임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오는 게 통상 사정(司正)이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이번 특별감찰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역 의혹을 둘러싸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여러 증언과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직 사회 전반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입 단속에 나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최경민 기자 brown@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동아시아의 하늘에 뜨겁게 불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F-22와 F-35로 구성된 미국의 ‘스텔스 동맹’을 깨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F-35A를 공급하고, 대만에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우수한 기체인 F-16V를 제공하면서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개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4.5세대 수준의 한국형전투기(KF-X)를 실전배치할 예정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발(發) 위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스텔스기 띄우려는 중국과 러시아

최근 중국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흥미로운 사진들이 퍼졌다.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스텔스 전투기 FC-31 시제기의 시험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수직 꼬리날개에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AVIC) 로고가 새겨진 사진 속의 FC-31은 기존에 알려진 외형과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 FC-31 스텔스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웨이보 사진 캡쳐
중국 FC-31 스텔스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웨이보 사진 캡쳐

기수 부분에 외부로 돌출된 속도 측정 장비가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석 부분이 J-20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조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투기의 ‘눈’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공전자장비도 탑재됐을 것으로 보인다.

FC-31은 J-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지난 2012년 첫 시험 비행을 했다. 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에어쇼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 공군에 배치된 J-20과 달리 FC-31은 정식 주문을 받지 못했다. 

대신 중국 해군 항모 함재기로 거론된다. 기존 함재기인 J-15는 러시아산 수호이-33을 복제한 것으로, 기체 무게가 무겁고 기술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FC-31의 최대 중량은 25t으로 J-20보다 12t이나 가볍고, 길이는 3m 짧다. 갑판 위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항모 탑재기로서 J-20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해외 방위산업전시회에 공개된 FC-31 축소모형. 위키피디아
해외 방위산업전시회에 공개된 FC-31 축소모형. 위키피디아

FC-31의 개량 가능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에어쇼에서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가 공개한 FC-31 축소모형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종석 후방과 엔진 2개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 항공전자장비나 연료를 추가 탑재할 수 있어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C-31을 수출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F-35를 우방국들에 판매해 군사동맹체제를 굳히는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다. 고가의 스텔스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무기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 중국의 FC-31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가 지상에서 이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러시아가 개발한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가 지상에서 이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을 만든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로스텍(러시아 국영방산업체) 항공 부문 국장은 1일(현지시간) “6세대 전투기는 미그-수호이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대 전투기 제작사인 미그(미코얀 그레비치 설계국)와 수호이(수호이 실험설계사무소)가 합작으로 미국 F-22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수호이-57은 시리아 등에서 시험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개발사인 수호이측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국방부와 7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시험비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에는 시험 비행 중이던 기체가 러시아 동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산림 지역에 추락했다. 

미국은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PCA와 해군 6세대 전투기 F/A-XX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 영국은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선택은…스텔스냐 무장이냐

국내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시제품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일 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조립에서는 제작이 끝난 전방동체와 주날개, 중앙동체와 후방동체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가상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KF-X를 현실화하게 된다.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날 조립에 들어간 시제기는 내년 완성돼 공개될 예정이다. 5년 동안 시제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지난 8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했다. 

KF-X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개발 사업으로 8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에 120대가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8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하지만 KF-X가 실제로 활동할 2030년대에도 유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5,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F-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많이 채택했다.

개발이 실패할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성능이 향상된 ‘KF-X 퓨처(Future)’가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KF-X의 성능을 어떻게 높이느냐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미 공군 지상요원들이 F-35A 스텔스 전투기 이륙 준비를 마치고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 공군 지상요원들이 F-35A 스텔스 전투기 이륙 준비를 마치고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우선 거론되는 것은 스텔스 성능 강화다. KF-X의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부족하다. 스텔스의 핵심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특수도료와 내부무장창인데, KF-X 시제품은 내부무장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량형인 블록 2, 3에서는 내부무장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레이더 반사효과가 큰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 완전히 탑재한다면, 스텔스 성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부무장창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F-X 동체 내부에 설치된 케이블 등의 배치를 조정 해야 한다. 내부 공간 배치 과정에서 항공역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비 설정도 난제다. 무장창에서 미사일이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완성된다. 정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없다면 착수조차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KF-X의 공격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앞서고 있는스텔스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추격형’ 전략인 만큼 차별화된 요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KF-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F-15처럼 무장을 많이 장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게 쉽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 공군 F-15EX가 조립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 공군 F-15EX가 조립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격력이 강한 기체에 관심이 다시 쏠리는 추세다. 

미 공군은 F-15를 개량한 F-15EX를 만들고 있다. F-15E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F-15를 개량, 최대 2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28기의 SDB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3200kg 초음속 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탐지거리가 200㎞ 이상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도 장착한다.

F-22, F-35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면서 공격력은 막강한 F-15EX는 F-22, F-35의 무장탑재량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과 독일 등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타이푼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을 추진하는 등 개량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사거리 500㎞급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산 공대함 하푼보다 우수한 공대함미사일과 함께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계획된 상태다.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KF-X에 장착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국산 무장을 KF-X에 잘 통합한다면, 과거 북한이 두려워했던 F-4와 유사한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공군력 및 항공우주기술 격차는 매우 크다. 이를 빨리 메워야 하지만, 그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은 충분치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숨에 바로잡을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KF-X 시제기 조립이 시작된 지금,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다툼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라떼’ 의협, 의대생 구제책 ‘정치적 해결해야 할 문제’ 선 그어
‘자중지란’ 전공의, 한 목소리 내지 못하고 내부 싸움하다 업무 복귀
‘낙동강 오리알’ 의대생, 국시 거부 철회 놓고 장고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을 끝내고 의료현장에 복귀한 가운데 투쟁의 마지막 주체인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철회 및 응시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의대생 내부에서도 이미 투쟁의 동력과 명분을 상실했다는 회의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시 거부 지속에 관한 내부 논의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의대협 내부에서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단체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강경파와 당장 국시를 봐야 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의 현실론적 입장이 대립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의대생 퇴로 찾지 못해 우왕좌왕= 의대생들은 퇴로를 찾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에 비유했다. 전날 의대협은 호소문을 통해 “학생으로 시작해 학생으로 끝내겠다. 선배님들, 이 조용한 투쟁에 부디 함께 해달라”며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개원의가 중심이 된 의협은 지난 4일 여당·정부와 합의를 통해 의료파업을 멈췄다. 파업의 주축이었던 대전협 역시 내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해 기존 비상대책위가 총 사퇴하고 새로운 비대위까지 꾸렸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의대협만 남아 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이상 명분과 실리가 없다며 국시에 응시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리는 입장이다.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의과대학 학생 게시판에는 “의대협 동맹휴학 계속한다는데 우리도 계속하는 거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대체 왜 계속하냐’는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국시를 봐야하는 본과 4학년들의 고민과 불안은 더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솔직히 이대로 국시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응시한 학생들한테 좋은 일만 한 것 아니냐”면서 “다음 해 국시 응시률이 높게 치솟으면서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텐데 투쟁의 순수성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론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의대생은 “의과대학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돌출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시 거부 및 동맹 휴학의 파급이 적지 않은 것을 아는 상황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대협이 응시 의사 밝혀야”= 정부는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의대생들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 시험 검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협에서 국시 응시 등 단체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오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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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생들이 ‘자유의지’로 국시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정부 간 합의 내용 중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에 추가 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손 대변인의 발언은 ‘추가 시험은 없다’로 해석되지만 ‘의대생들의 공식 요구가 있을 시 고려 가능하다’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민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는다면 추가 시험이 원천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 국시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은 “복지부가 결단만 해주면 국시원은 그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 국시 거부에 따른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올해 국시 미응시자가 전체 86%에 달하는데 이들이 1년 유급하면 당장 수련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을 시 또다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의협과 전공의도 마찬가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사태가 진화되지 않자 의료계 원로들이 나섰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슴깊이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계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한번 더 기회를 달라”며 시험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호소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대 본과 4학년생들이 국시 거부에 81%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다른 대학에서도 국시에 응시하고 싶다는 의사가 상당수”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구제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퇴로가 마땅히 없어 장고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업계 관계자는 “의협·전공의·의대생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조금씩 다르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연일 분열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만 더욱 안좋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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