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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여러 물질 혼합·감염 우려로 재활용 불가
“생산부터 기업 부담 늘리고 처리까지 공공화해야”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일회용 마스크·포장 용기 등 사용이 증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분리배출뿐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으니 다른 플라스틱을 덜 쓰자는 이야기다. 생산 단계에서 책임자에 부담을 지우고 자원 순환 과정을 공공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하나파워볼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류‧비닐류‧플라스틱류‧발포수지류 등 일회용품 중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은 올해 상반기 1일 기준 5439t(공공시설 처리량 기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평균치는 1일 기준 4889여 t이 배출됐다. 배출량은 1년 사이 17.8% 늘어난 셈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은 단연 마스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주 생산되는 마스크는 2억장을 웃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매달 약 2000억개 가까운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는 부직포 등 다양한 형태로 혼합됐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용기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단일 소재로 이뤄져야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데 마스크를 재활용해 다시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마스크를 분리 배출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

환경단체들은 마스크 사용을 줄일 수는 없으니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라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마스크 대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 성북구 거주 김모(28)씨는 “배달이나 포장을 최근 많이 하게 되는 건 맞지만 웬만하면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며 “종이가 아니라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는 음식은 집에서 개인 용기를 가져가 포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생산 등 단계부터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6000여개 재활용의무생산 기업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매긴 것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최대 2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 활동가는 “여전히 매출 10억원 이하 기업은 면제 등으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활동가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처리가 대부분 민간에서 이뤄진다”며 “단순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면 재활용됐다는 식으로 집계되는 탓에 실제로 플라스틱이 재활용하는지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공공책임수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자율적으로 계약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기존 방식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수거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ddressh@heraldcorp.com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거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사건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이 고 의원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고 의원 아래 실무자만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 후보 시절 공보물 제작 담당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고 의원은 무혐의로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파워볼실시간

고 의원과 A씨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가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으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통합당은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고발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의원 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피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권 달랐다고 구출할 수 있었겠나..박왕자 피격 때 야당도 정권 도와”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8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고 가족의 설움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제가 박왕자씨 피격 사건 때도 국회의원이었는데 오히려 북한을 규탄하고 한 목소리로 정권을 도와줬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권은 (일어난 일에)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규탄을 먼저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정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쟁에 몰입하고 있느냐”며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만들어가려고 자꾸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했다.

chomj@yna.co.kr

아무 데서나 캠핑하며 쓰레기 불법 투기해 주민·관광객 큰 불편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아빠! 여기는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래요∼’

‘자녀들에게 규정을 지키는 멋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텐트 및 그물막 등 설치 금지’,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

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텐트 [촬영 백나용]
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텐트 [촬영 백나용]

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텐트와 그물막 설치 금지를 알리는 크고 작은 현수막과 안내판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그런데도 현수막과 안내판을 앞뒤로 형형색색의 텐트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해수욕장 이용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있었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다.

언뜻 봐도 캠핑이 가능한 야영장이 아닌 곳에 설치된 텐트가 많았다.

텐트 주변에는 버너를 비롯해 캠핑용 그릴과 화목난로, 심지어 10인용은 족히 넘어 보이는 솥까지 보였다. 여기저기 빨래도 널어놓았다.

텐트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도 뒹굴어 다녔다.

그림 같은 바다를 가깝게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에 설치한 텐트도 목격됐다.

도민 김모(63·제주시 조천읍)씨는 “아름다운 경치에 텐트가 옥에 티가 되고 있다”며 “산책로에 설치한 텐트 안의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밖에서 걷는 나는 불편하다”고 말했다.

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텐트 [촬영 백나용]
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텐트 [촬영 백나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본 매너조차 지키지 않는 ‘민폐 캠핑족’이 늘고 있다.

이날 함덕해수욕장 사례뿐만 아니라 ‘내가 텐트를 설치하는 곳이 곧 야영장’이라는 태도의 캠핑족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팔랑못 인근에서 관광객 A씨가 캠핑하던 중 뱀에 물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비양도 의용소방대원과 비양도 주민들이 빠르게 대처해 A씨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비양도는 등록된 야영장이 없지만, 비양봉과 팔랑못 주변 등에 캠핑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캠핑하면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무개념족’도 많다.

추석 연휴 협재해수욕장 화장실은 휴지통을 방불케 했다.

연휴를 맞아 대거로 나온 캠핑족과 나들이족이 무차별로 버리고 간 각종 플라스틱 컵과 음료 캔, 휴지 등 쓰레기 때문이었다.

화장실 내부 세면대나 외부 수돗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기 일쑤다.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화장실에 버려진 쓰레기 [촬영 백나용]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화장실에 버려진 쓰레기 [촬영 백나용]

경치 좋은 주차장을 독차지하는 ‘얌체 차박족’도 대표적인 민폐 캠핑족으로 꼽힌다.

주차장 바로 앞 황홀한 바다 풍경이 펼쳐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주차장은 이른바 차박의 성지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금능해수욕장 주차장은 밤낮 할 것 없이 늘어선 캐러밴이나 차박용 차량으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평일에는 인근 야영장보다도 주차장에 몰리는 캠핑족이 많을 정도다.

캠핑장 명당에 텐트를 상시 설치해 놓고 주말에만 잠시 이용하는 방법으로 캠핑장을 독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텐트나 차박용 차량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며 무질서한 모습이 연출될 뿐만 아니라 텐트나 차량 내·외부에 여러 가지 캠핑용 도구를 방치하면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호해수욕장 인근 국유지에 무단으로 장기간 설치됐던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주변 소나무밭으로 옮겨붙을 수도 있었다.

제주시 조천읍 주민 임모(60·여)씨는 “아니 온 듯 캠핑을 왔다 간다면야 민폐랄 것이 어딨겠느냐”며 “하지만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낭만이랍시고 금지 구역까지 텐트를 설치하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바리바리 캠핑용품만 챙겨 올 것이 아니라 ‘공공질서 준수’라는 개념도 같이 챙겨왔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함덕해수욕장으로 산책을 나왔던 그는 무단으로 설치된 텐트 인근에 떨어진 페트병 등을 주우며 걸어갔다.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서 차박하는 도민과 관광객 [촬영 백나용]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서 차박하는 도민과 관광객 [촬영 백나용]

dragon.me@yna.co.kr

김영주 “공무원이 근무지서 음란물 보관, 있을 수 없는 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 한 명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음란물·음악·영화·게임 등의 파일을 전송받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평통에 대한 국회 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살펴보니 한 직원이 불법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뒤 이를 다시 USB 메모리에 옮긴 사실(파일 전송기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는데,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옮기고, 이것을 다시 USB 메모리에 옮기는 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들었다”며 “이 직원이 불법음란물 등을 USB 메모리로 옮긴 기록이 국감 자료 중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관련자가 구속됐는데, 이 직원은 올해 1월 한 건도 아니고 13건의 불법 음란물을 옮긴 기록이 발견됐다”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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