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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부지 /사진=연합뉴스
한전공대 부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개교도 하기전부터 입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파워볼게임

윤의준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장이 수능과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해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전공대 초대 총장 후보자인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신입생 선발에서 수능점수를 참조는 하겠지만 학생의 숨은 잠재력,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능성적을 지양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알아낼 수 있도록 전형 과정에서 1박2일 캠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나 창의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은 학생 선발에 있어 큰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해 기존의 관행을 깨는 입시방안을 도입하겠다”면서 “국내 대학들이 선택하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위원장이 밝힌 이 같은 입시전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이날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입시 전형이 결국 ‘부모 찬스’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이 “한전공대 입시에 수능과 내신없이 자체적으로 학생 선발하겠다”고 밝힌 기사에 “‘결국, 네 아버지 뭐하시냐, 어느 단체 소속이냐는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것 아니냐‘는 조롱과 비판 댓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입시 전형은 교육부와 사전 논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이날 한전공대 입학전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다. 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정작 입학전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전공대는 다른 대학보다 입학과 동시에 한전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신의 직장‘이라는 한전에 입학과 취업이 연계되는 한전공대는 입시에 있어서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부모 찬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전공대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태국 시위대 주태국 독일대사관 앞서 시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 AFP=뉴스1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독일이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에게 독일 영토 내에서 법을 어길 경우 ‘즉각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홀짝게임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태국 시위대가 주태국 독일 대사관으로 행진해 국왕의 법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마스 장관의 발언은 독일 영토로 간주되는 대사관 부지 내에서 태국 당국이 시위대에 진압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현재 태국에서는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3개월 넘게 일어나고 있다.

‘신성 불가침적 존재’인 태국 왕실에 대한 모독죄가 지나치게 큰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과 함께 왕실의 비호를 받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재집권을 위해 지난해 선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화 열기가 높아졌다.

이에 태국 정부는 5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비상조치를 발동해 통상적인 절차 없이 시위대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위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태국 경찰은 주요 거리를 폐쇄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물대포를 동원하는 한편 시위대는 홍콩 시위대의 상징인 우산을 동원해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hypark@news1.kr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리사 머카우스키는 찬성

[워싱턴=AP/뉴시스]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니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첫날은 상원 법사위원의 발언과 지명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2020.10.13.
[워싱턴=AP/뉴시스]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니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첫날은 상원 법사위원의 발언과 지명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2020.10.1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상원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인준안을 통과시켰다.파워볼실시간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8시30분)부터 현지 언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상원 전체회의 인준투표에서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배럿 후보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배럿 후보는 지난 9월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보수 성향 5명 대 진보 성향 4명인 미국 대법원 내 ‘진보의 보루’로 평가되던 그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배럿 판사가 지명되면서 논란이 컸다.

특히 미국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면서 지명 절차는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자 대선 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앞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배럿 후보 지명 강행을 두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다.

그러나 지명 강행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은 이날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역시 지명 강행에 반대했던 공화당 수전 콜리스 의원은 민주당 편에 서서 반대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부검결과 위에서 아질산염 검출..경찰은 자살에 비중
“성실히 공부만 하던 동생..자살로 결론지으면 너무 억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독감백신을 맞고 이틀 후 사망한 인천 17세 A군(고교생)의 형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26일 올렸다. 그가 쓴 ‘제 동생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27일 오전 8시 기준 1만1000명이 동의했다. A군은 이달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민간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맞고 이틀 후 자택에서 사망해 백신접종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청원인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를 통해 동생의 사인이 밝혀졌다며 사인을 자살, 타살, 사고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며 경찰의 부검결과에 대한 통보를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군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동생의 부검결과, 위에서 치사량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질산염은 흔히 육류의 선홍빛을 유지시키는 보존제로 많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시지·햄·베이컨 등 식육가공품에는 잔류 아질산염 이온이 0.07g/㎏, 어육 소시지는 0.05g/㎏, 명란젓 연어알젖은 0.005g/㎏ 이내로 남아있어야 한다. 부검결과 A군의 몸에 남아있던 아질산염 이온의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를 위해 이달 20일 이후 A군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인은 “경찰은 동생의 자살 징후와 아질산염을 복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를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은 대형마트에서 사 온 물병을 어머니가 버렸다는 말을 듣고 재활용쓰레기장에서 같은 유형의 물병 19개를 찾아냈다”며 “한 개의 물병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집에서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타살이나 사고사가 아닌 것 같아서 자살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험기간이 아닌데도 독서실에 다니며 성실하게 공부만 하던 동생이 자살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너무 억울한 죽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독서실과 아파트의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인은 “동생이 죽기 전날 독서실에서 집으로 과정이 담긴 CCTV의 장면에서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면서 왔다”며 동생의 자살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평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며,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착용하고, 물병도 바이러스가 증식된다면서 재사용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것은 섭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이동경로도 전부 체크하는 등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는 또 “학교성적도 전교 상위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줄 정도로 심성이 착해서 타살의 이유도 없고, 부검결과 타살의 상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지난 19일 가족들의 동의없이 동생의 사망을 발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 청원글을 통해 항의했다. 그는 “질본 관계자는 동생의 사망정보가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며 동의없이 진행된 브리핑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기준으로 59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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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폐기’ ‘洪 해임’ 청원 20만 돌파
여야, 정부안에 부정적..靑 입장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득에 나설까. 여야 모두 정부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 동의를 넘겼다.

현재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정부안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기존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를 가족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홍 부총리는 수정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한 종목당 투자액이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억 대주주 기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악법’으로 규정한 반발 여론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마감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 20만명의 동의를 충족했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은 약 3주 만인 이날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여야 모두 정부의 대주주 기준 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그간 홍 부총리 의견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관련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정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청원 답변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당정 간의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 3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100%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한 홍 부총리가 갈등을 벌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일 20만 동의를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일 20만 동의를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반대의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홍 부총리를 ‘재신임’한 만큼 청와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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