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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비극’ 감안해 징역 4년 선고
“가정에서만 치료 감당하는 현실 고려”

[서울신문]

2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78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7년 당시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23년 동안 딸을 돌봤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했음에도 딸이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거부하고 가출하는 등 병세가 갈수록 악화하자 더는 돌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5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가 ‘번아웃 증후군’(심리적 탈진현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번아웃 상태는 인정할 수 있으나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文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피력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9.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9.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온 경험이 있다”면서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페리프로세스’의 시너지로 북미 국교 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양국 민주당 정부가 겹친 시기(1998년 2월~2001년 1월)를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했던 전날 트위터 메시지와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은 ‘당선’, ‘당선인’이란 표현을 써 승리를 공식화하면서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치동맹’, ‘유사한 가치지향’을 언급하며 “차기 정부와 함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삐걱거렸던 한미동맹의 강화를 거듭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틀째 골프만 치는 ‘나 홀로 불복’
사위 쿠슈너, 부인 멜라니아는 “승복하라”
펜스·매코널도 바이든 당선 확정후 거리두기
바이든 정권 인수 박차에 레임덕만 가속화
임기 만료까진 행정특권..’셀프 사면’ 가능
“비리 드러날 문서 파기, 안보 위험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박람회 행사 도중 전시된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전 세계는 그의 나홀로 선거 불복 움직임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박람회 행사 도중 전시된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전 세계는 그의 나홀로 선거 불복 움직임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도둑맞은 선거”라며 닷새째 대선 불복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레임덕(lame duck)’은 가속화하고 있다. 당장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자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국정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트럼프 레임덕 시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트럼프의 출구 없는 불복 소송전에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 최고 지도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거리를 두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모두 미 언론이 바이든의 46대 대통령 당선을 보도한 이래 트럼프의 불복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에 이어 8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이틀 연속 골프를 쳤다. 이후 백악관에 돌아와선 자정까지 "이번 대선은 도둑맞은 선거"라며 자신의 우편투표 및 개표 부정 소송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출연한 폭스뉴스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에 이어 8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이틀 연속 골프를 쳤다. 이후 백악관에 돌아와선 자정까지 “이번 대선은 도둑맞은 선거”라며 자신의 우편투표 및 개표 부정 소송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출연한 폭스뉴스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AP=연합뉴스]

펜스 부통령은 특히 개표 초반 앞서 나가던 지난 4일 새벽 2시(현지시간)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에 함께 한 뒤 공개 석상에선 모습을 감췄다. 트위터에도 공화당 의원 당선 축하 메시지 외엔 트럼프가 주장한 우편투표 사기나 개표 부정 관련 글을 일절 올리지 않았다. 참다못해 한 고위 트럼프 캠프 관리는 8일 오후 “도대체 펜스는 어디에 있나(Where the hell is Mike Pence?)”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권력의 한 축인 공화당의 지지가 썰물처럼 빠지고 있는 셈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도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에 이어 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선거 패배를 승복할 시간이 왔다”고 ‘아름다운 승복’을 권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은 9일 보도했다.

이틀째 골프를 치고 있는 트럼프 본인만 ‘나 홀로 불복’을 계속해도 9일부터 내년 1월 20일 정오 임기를 마칠 때까지 72일간 임기 말 ‘식물 대통령’ 전락은 불가피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참모들은 ‘대통령직인수법(1963)’에 따라 질서 있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 출신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4일 새벽 개표 초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 곁에 선 뒤 나흘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사기 및 개표 부정 소송에 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AFP=연합뉴스]
공화당 출신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4일 새벽 개표 초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 곁에 선 뒤 나흘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사기 및 개표 부정 소송에 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AFP=연합뉴스]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연설을 하기 직전까지 ‘레임덕 대통령’ 트럼프가 여전히 군 최고사령관의 권한과 사면권을 포함한 각종 행정특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 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의 레임덕 72일이 미 역사상 가장 위험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레임덕 동안 가족·기업의 거래 및 탈세 관련 수사, 성폭행을 포함한 각종 형사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백지 사면(blanket pardon)’을 할 수 있다.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1974년 ‘닉슨이 재임 중 저질렀거나,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연방 범죄 일체’를 사임한 전례가 있다. 당시 닉슨은 검찰에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포드는 선제적으로 사면한 것이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임기 말 대통령도 레임덕 기간 측근 인사를 포함해 대규모 사면을 몰아서 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통령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65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300건 등이다. 다만, 차이점은 트럼프가 본인·가족을 사면한다면 ‘셀프 사면’이란 새로운 기록을 만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해 쓴소리를 해 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을 해고하는 ‘몽니’를 부리거나, 다수당인 상원을 활용해 연방 판사를 대거 임명하는 등 ‘말뚝박기 인사’도 할 수도 있다. 레임덕 기간 법관 인사 알박기는 2대 존 애덤스 대통령(연방당)이 1801년 토머스 제퍼스 3대 대통령(민주공화당) 취임 전 수십명의 법관 인사를 한 게 최초 사례다.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문건을 파기하고, 비밀을 해제해 공개하는 등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 미국이 아무리 법으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수천 명의 고위 정무직이 뒤바뀌는 정권교체 과정이 순탄할 수만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도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 이어 대통령에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4일 대국민 연설 도중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멜라니아.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도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 이어 대통령에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4일 대국민 연설 도중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멜라니아. [로이터=연합뉴스]

윌리엄 애들러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교수는 NBC 기고를 통해 28년 전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 정권으로 교체 당시 새로 입주한 부시 측 직원들은 백악관 컴퓨터 키보드에 ‘W’ 자판만 사라진 걸 발견하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중간 이름 이니셜 ‘W’를 일부러 빼간 것인데 이번 정권 교체기엔 이 정도 애교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린지 체르빈스키 국제 제퍼슨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CNN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는 2017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 비밀 정보를 공유한 것처럼 마지막 두 달 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비밀 해제를 하거나 정보 출처도 공개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은 물론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선 2020년 1월 3일 의회 승인 없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폭사한 것처럼 미국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전 세계 국가가 트럼프의 승복 가능성과 조속한 시일 내 미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이런 연유다.

그는 또 “참모들에 자신의 비리 증거가 될 가능성 있는 중요한 문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레임덕 대통령에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는 자신의 선거 불복을 위해 충성파 지지자를 부추겨 전국적 소요 사태를 선동해 미국을 국가적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애들러 교수는 경고했다.

남부 주들의 노예제 옹호를 지지하던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1960년 노예제 폐지론자인 에이브러햄 링컨(공화당) 대통령이 당선하자 군대 파견 등의 권고를 거부한 채 남부 주의 연방 탈퇴를 방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인 100만명 이상이 숨지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양심과 두려움을 품은 레임덕에 빠진 현직자”라고 표현하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11주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작가이자 안보전문가인 맬컴 낸스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가디언에 “트럼프는 권력을 잃고 복수심과 공포심으로 도자기 가게에서 대형 망치를 들고 온 악동처럼 미국을 망치는 데 남은 임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닥터유 단백질바·초코파이 인기
中·러·베트남서 15% 이상 성장
3분기 매출 12.7%·영업익 6%↑

오리온 글로벌 제품.
오리온 글로벌 제품.

[서울경제] 오리온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같은 기간 실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K스낵’의 저력을 과시했다. 3·4분기 최대 실적 경신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올 들어 3·4분기 누적 실적 역시 최고치다. 오리온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법인들이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최고 기록을 썼다.

오리온은 올해 3·4분기 매출액은 5,97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영업이익 1,078억원(연결기준)으로 6.0% 성장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법인이 모두 15% 내외로 성장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모범 사례가 됐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8%로 글로벌 톱 식품회사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식품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5%를 넘지 못하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중국 법인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직격탄을 맞았던 후유증을 극복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4.4%, 영업이익이 1.6% 성장했다. 상반기 출시한 신제품 영향으로 초코파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다. 야심작인 ‘닥터유 단백질바’(닥터유 단백견과바)와 ‘닥터유 에너지바’(닥터유 에너지견과바)도 중국 뉴트리션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8.2%, 영업이익이 23.2% 증가했다. 쌀과자와 양산빵 등 신규 카테고리의 고속 성장세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쌀과자 ‘안’(An)은 라인업을 확대하며, 3·4분기에 매출액 약 70억원, 양산빵 ‘쎄봉’(C‘est Bon) 역시 아침 대용식으로 자리매김하며 3·4분기 매출액이 40억원을 넘어섰다.

러시아 법인은 초코파이, 비스킷 제품군의 고른 성장이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6.1%, 영업이익 46.2% 성장했다. 라즈베리, 체리, 블랙커런트, 망고 등 잼이 들어간 초코파이가 선전하며 파이 카테고리가 18% 성장,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국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6.4%, 영업이익이 2.7% 성장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초코파이 바나나’,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등이 연달아 히트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오리온은 4·4분기에도 설 특수를 맞아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에서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의 명절 설이 통상 1·4분기나 4·4분기로 3·4분기는 계절상 호재가 없음에도 최대 실적을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베트남 시장에선 편의점과 체인스토어 대상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오리온그룹은 오리온이 올해 3분기(7~9월) 연결기준 매출액 5974억원, 영업이익 1078억 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창사 이래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다시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7%, 영업이익은 6.0% 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견고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1·4분기가 설 시즌 영향이 큰 반면 3분기는 순수한 성장을 가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는 게 오리온 측 설명이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 모두 19% 이상 영업이익율을 달성했다. 중국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4.4%, 영업이익 1.6% 성장했다. 상반기 출시한 ‘초코파이 딸기’ ‘찰초코파이’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초코파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올랐다. ‘마이구미'(궈즈궈즈)는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고, ‘타오케노이 김스낵’ 등도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올해 최고 기대작인 ‘닥터유 단백질바'(닥터유 단백견과바)와 ‘닥터유 에너지바'(닥터유 에너지견과바)도 중국 뉴트리션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다만 영업이익은 견과바 초기 입점시 프로모션 등을 진행했고, 감자 플레이크 등 주요 원재료 단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베트남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8.2%, 영업이익이 23.2% 성장했다. 9월 선보인 쌀과자 ‘안’ 가츠오부시 맛이 흥행에 성공하며 매출액 약 70억원을 기록했다. 양산빵 ‘쎄봉’도 아침 대용식으로 자리매김하며 매출액 40억원을 넘어섰다.

러시아 법인은 초코파이, 비스킷 제품군의 고른 성장이 지속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6.1%, 영업이익 46.2% 성장했다. 라즈베리, 체리, 블랙커런트, 망고 등 잼이 들어간 초코파이가 선전해 파이 카테고리가 18% 성장했다.

한국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6.4%, 영업이익이 2.7% 성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온라인을 통한 대용량 구매 등 변화된 소비자 성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최근 선보인 ‘초코파이 바나나’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등이 연달아 히트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오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 속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 신규 카테고리 개척과 효율·수익 중심의 경영을 통해 글로벌 법인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이뤘다”며 “간편대용식, 음료, 바이오 등 3대 신규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식품·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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