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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의 정치읽기] 보수정권 단절 없인 반문 결집효과도 없다

[엄경영 기자]

▲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반문재인'(반문)에서 정치동력을 찾곤 한다.파워볼엔트리

11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최우선 국정과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집요한 반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1년 만에 간신히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추천 지연, 비토권 행사, 장외투쟁 시사 등을 통해 전면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문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반문은 얼핏 매력적이다. 또 전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알기 쉽다. 전화면접여론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긍·부정 평가는 대략 반반이다. 부정평가를 모두 규합하면 겨룰만하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반문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했다.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 올해 총선에서도 반문 선거가 기획됐지만 역대급 패배가 되풀이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의 반문 승부수도 아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여전히 ‘이명박근혜 대표세력’

▲  207년 6월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책공약, 비전 토론회’ 현장 모습. 당시 대선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 사진공동취재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었다. 김 위원장은 재판이 마무리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얼마 전 유승민 전 의원도 대선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을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X시티

숱한 몸부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이명박근혜 세력’을 대표한다. 당장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 5.18 사죄와 과거 보수정권 사과 움직임에 끊임없이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총선에서 두 전 대통령 연고가 있는 대구·경북 의석을 싹쓸이했다. 비교적 선전했던 부산·경남·울산, 충청 일부 지역은 이·박 전 대통령 지지기반이 강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기득권을 대표하는 서울 강남 등에서도 국민의힘 당선인이 다수 배출됐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당 지도부와 중진·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이·박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김 위원장은 원조 과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주요 국정현안도 보수정권과 궤를 같이 한다.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에선 보수정권 명맥을 잇고 있다.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은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레토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엄호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윤 총장은 유력한 범야권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윤 총장은 보수정권과 같은 과거 부채도 없다. 반면 국민의힘에겐 마이너스 시너지나 다름없다. 지지율 정체는 물론 대선주자 조명 기회도 축소되고 있다. 보수언론·검찰과 함께 엮이면서 기득권 고수, 꼰대 이미지만 쌓여가고 있다. 지나친 반문 과욕이 부른 제1야당 실종사건인 셈이다.

국민의힘의 반문으로는 문 대통령 부정평가층을 모두 흡수할 수 없다. ‘이명박근혜 세력’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2016∼2017년 촛불에 참여했거나 찬성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보수 인사와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 41%를 들어 폄하하기도 한다. 이는 통계 왜곡이다. 다자대결에서 41%는 매우 높은 득표율이다. 만약 양자대결로 치러졌다면 문 대통령 득표율은 훨씬 높아졌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사죄·사과를 넘어 보수정권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반문 파괴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상승하려면 민주당 지지율 흡수해야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37%·무당층 31%·국민의힘 19%·정의당 6%·국민의당 4%·열린민주당 3%·기타 1%. 1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지지율이다. 국민의힘이 반등하려면 민주당이나 무당층, 다른 정당에서 지지율을 흡수해야 한다(자체조사·17~19일 1001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자세한 개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파워사다리

무당층은 정치 무관심층과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기존 정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무당층 연령별 분포도는 18∼29세→45%, 30대→30%, 60대 이상→29%, 40대→26%, 50대→25% 순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 소수정당 지지율은 일반적으로 충성도가 강하다. 국민의힘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크지 않다. 국민의힘 상승 관건은 결국 민주당 지지율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50대까지 큰 격차로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앞섰을 뿐이다. 특히 18∼29세, 40대에선 10%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비토 정서가 널리 퍼져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을 세게 공격한다고 해서 이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설리 만무하다. 되레 위기감을 높여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야권에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반문연대를 주장한다. 국민의힘 중심 후보와 외부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자는 두 가지 방안이다. 앞의 방안은 당내 인사 또는 외부 인사라도 입당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은 외부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시각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모습으론 어려운 승부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엄경영씨는 시대정신연구소장입니다.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규 환자 엿새 만에 200명대로 내려와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하다.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1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만1004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509명,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감소한 79명이다. 

코로나19 신규환자는 지난 18∼22일 닷새 동안 300명대를 넘었고 이날 소폭 감소했다. 이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가 반영된 것일 뿐이다. 최근 일주일 발생한 환자수는 2236명, 일평균 319.4명에 달해 우려가 크다.

전체 신규확진자 271명 중 국내 지역발생이 25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109명, 인천 23명, 경기 74명 등 수도권이 206명이다. 서울은 닷새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고, 수도권 전체 발생도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49명으로, 열흘 만에 40명대로 내려왔다.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부산·경북 각 4명, 대전·경남 각 2명, 대구·광주·울산·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의 절대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발생 지역은 12개 지역으로 전날보다 늘었다. 

해외유입은 16명이다. 검역단계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11명이 확인됐다. 내국인은 10명, 외국인은 6명이다. 입국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명(외국인 1명), 러시아 3명(1명), 폴란드 3명, 영국 1명, 터키 1명(1명), 미국 2명(1명), 캐나다 1명, 모로코 2명(1명), 탄자니아 1명(1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호남지역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닷새 만에 2단계 격상 기준을 거의 충족한 상태다.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일평균 300명 초과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2단계가 검토된다. 정부는 시행 후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일평균 환자가 200명이 되면 단계를 격상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근 일주일 수도권 일평균 지역발생자수는 200명이다. 국내 지역발생은 282.6명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지난 한 주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감염력도 이달 첫째 주 0.98에서 셋째 주 1.55로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가족·지인모임, 사우나, 체육시설, 학원, 의료기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각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현지시간) G20 화상회의에 참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G20 화상회의에 참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사위’로 알려진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22일(현지시간) 트위터로 한바탕 설전을 또다시 치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극우 성향 온라인매체 브레이트바트 기사를 공유하며 “이름뿐인 공화당원(RINO)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호건은 큰돈을 낸 결함 있는 진단키트처럼 형편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를 ‘반(反)트럼프 영웅’이라고 지칭했다.

메릴랜드주(州)가 한국에서 수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저격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구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물량이 도착하자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 나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왼쪽)사와 유미 호건 여사. [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구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물량이 도착하자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 나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왼쪽)사와 유미 호건 여사. [연합뉴스]

호건 주지사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다시 공유하며 “당신이 일을 했다면 미국 주지사들이 팬데믹 한복판에서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펀치를 날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골프는 그만 치고 (대선 패배나) 인정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집권 공화당 소속인 호건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설전이 오가기 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바나나 공화국’을 닮아가고 있다. 더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부패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과 심한 대외 경제의존을 겪는 국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바나나 등 1차 상품의 수출에 의존하면서 서구자본에 경제가 예속된 국가들을 일컫는 말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쉽게 썩는 바나나의 성질을 빗댄 단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올 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됐을 당시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 부인 유미 호건(김유미) 씨의 도움으로 한국 업체들과 협상을 벌여 랩지노믹스가 생산한 진단키트인 ‘랩건’ 50만개를 946만 달러(약 105억원)를 주고 미국으로 공수했다.

그러나 WP에 따르면 이들 키트에 결함이 발견돼 메릴랜드주는 추가 비용인 250만 달러(약 27억원)를 더 주고 키트를 전량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호건 주지사는 WP 보도 당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식품의약국(FDA)이 키트 사용 승인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검사결과가 더 신속하게 나오는 제품으로 교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28.2% 늘어난 국민총소득(GNI)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 결과 2013년 가구당 284만7000원이던 지방세는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주택 취득세 2.2배 증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취득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취득세(77.8%)와 법인 지방소득세(85.8%)였다. 정부는 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면서 이듬해 취득세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시키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우려와 달리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되레 크게 늘었다. 이 중 주택 취득세는 3조5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자산가격 상승과 주택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과세액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보다 5.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429억원으로 7배 급증
지방세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액은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6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4조2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법인들의 세 부담이 연 9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재산세도 지난해 과세액이 12조9000억원으로 6년 전보다 50% 늘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기 재산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428억9000만원으로 2013년 60억3000만원 대비 7배 넘게 급증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가 제외된 영향이 크다.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돼 항공업계 전반의 재산세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 한경연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세금 속도 조절 필요”
지방세는 골고루 늘어난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1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000억원 규모)이 일몰제도에 따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6년간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해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진 만큼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됐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정상화하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한경연 조사..작년 세대당 지방세 납부액 422만원, ’13년比 137만원↑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세수 증가, 6년만에 주택 취득세 2배 더 걷혀
“지방세 부담 경감 위해 폐지·축소된 공제·감면제도 재도입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오히려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58조3000억원) 대비 6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4만7000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원으로 13.7%(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000억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2019년 7조7000억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6년 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조2000억원에서 2019년 7조8000억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조9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50.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8억9000만원으로 2013년 60억3000만원 대비 6년 간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다. 여기에 5조원 미만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되면서 항공업계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됐던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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