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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김선동도 있다는 이야기 하고 싶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0.06.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0.06.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5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다.홀짝게임

김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서울을 어떻게 다시 기회의 땅으로 되돌릴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서울을 서울시민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김선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미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경험도 갖췄다는 것을 부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출마 선언 장소로 세종대왕상 앞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세종대왕은 민초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달리 만든 상징적 존재”라며 “또 광장이니까 서울시민과 함께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제18대·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도봉을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제21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제16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보좌역,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부실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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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옛 현대상선(011200))이 미국 서부 해안에 터미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한진해운은 과거 미 캘리포니아주(州) 롱비치항에 최대 규모의 터미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터미널은 법정관리 여파로 매각됐다. 법원 명령에 따라 불과 1달러에 팔아버린 터미널 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해운업계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 지금은 2조원을 주고 사기 어렵다는 것이다.

HMM은 “주력 노선인 미주 서안에 물동량이 크게 늘면서 터미널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다만 마땅한 터미널 매물이 없어 확보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HMM 제공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HMM 제공

25일 HMM에 따르면 경영진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미서안 터미널 신규 확보 계획’을 보고받았다. 현재 미국 롱비치항에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만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화물량에 한계가 있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동행복권파워볼

미 서안 노선의 경우 최근 물동량이 쏠리면서 정체현상이 극심하다. 컨테이너 하역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보다 2배가량 길어져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역 후 다시 창고로 옮겨지는데 추가로 일주일이 더 소요되는 일도 있다. 롱비치항의 경우 지난 9월 수입 컨테이너 물량이 40만6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상대적으로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은 이런 정체현상에서 자유롭다. 전용 터미널은 우선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화물을 먼저 내리고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정대로 배가 움직일 수 있어 정시성(正時性)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터미널이 부족한 해운회사는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수출 상품을 선적해 롱비치항에 일찍 도착해도 하역 순서에서 밀려 태평양 상에서 기다려야 한다.

덴마크 해운분석기관 씨인텔(SeaIntel)에 따르면 HMM의 올해 3분기 정시성은 올해 3분기 62.2%로 지난해 3분기보다 17.8%포인트(p) 하락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선사의 정시성이 크게 악화됐다. 다만 HMM이 더 부진한 수준이다. 덴마크의 머스크(71.3%)나 스위스의 MSC(68.8%)와 격차도 커졌다.

터미널을 확보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요금이 고정되는 만큼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MM도 롱비치항 부두(pier)T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토털터미널인터내셔널(TTI)의 지분 20%를 갖고 있어 지분 80%를 보유한 MSC와 동일한 터미널 이용 요율을 적용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분 격차가 커서 터미널 운영 등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해운업계 내에선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 결정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2003년부터 롱비치항에 148만㎡ 크기의 터미널을 운영했다. 현재 MSC와 HMM이 보유하고 있는 TTI의 모태다. 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했던 한진해운은 2006년 물량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MSC에 지분 46%를 넘겼다.

투자가 이어지면서 연간 최대 300만TEU가 넘는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로 거듭났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다. 롱비치항 전체 터미널 처리량의 30% 이상이었다. 롱비치시는 최대 규모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한진해운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터미널 앞 도로 이름을 ‘한진길(hanjin road)’로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어려움을 겪고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법원은 파산 결정했고 2017년 롱비치항의 지분도 매각을 명령했다. 2대 주주였던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MSC는 당시 현대상선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분 80%를 확보했다. 가격은 1달러. 대출금과 임대료 등 12억달러의 보증을 책임지는 대가였다. 한진해운이 청산 단계를 밟다 보니 상징적인 의미에서 1달러에 매각된 셈이다.

미국 롱비치항의 부두 지도. 부두T(붉은원)에 HMM의지분이 있는 TTI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롱비치항만청 홈페이지 캡처
미국 롱비치항의 부두 지도. 부두T(붉은원)에 HMM의지분이 있는 TTI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롱비치항만청 홈페이지 캡처

시간이 흘러 터미널 확보가 다시 중요해지면서 HMM이 미국 서안에 터미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게 됐지만, 실제 성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매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해운사 입장에서 핵심 자산인 터미널을 쉽게 팔지 않기 때문이다. 터미널이 매물로 나올 때는 대부분 인수·합병으로 해당 터미널을 팔아야만 할 때에 불과하다.파워사다리

지난해 홍콩의 선사 오리엔트 오버시즈 컨테이너 라인(OOCL)이 롱비치항 터미널을 매물로 내놓은 것은 OOCL의 모회사와 중국의 선사 코스코(COSCO) 합병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코스코가 롱비치항에 퍼시픽컨테이너터미널(PCT)을 프랑스선사 CMA CGM 등과 공동운영하는 데다가 LA항 웨스트베이슨컨테이너터미널(WBCT)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OOCL이 보유한 터미널까지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호주 맥쿼리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MIP)가 17억8000만달러(약 2조원)를 들여 샀다.

일본 선사 케이라인(“K”line)이 지난 8월 롱비치항 등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던 인터내셔널트랜스포테이션서비스(ITS) 지분을 올해 호주 맥쿼리에 넘기기로 한 것도 일본 3대 정기선사의 통합회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 출범 등과 맞물려서였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나오는 터미널 매물을 HMM이 확보, 미국 정부의 승인까지 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HMM 역시 장기 과제로 여기고 있다. HMM 관계자는 “터미널 확보는 모든 해운사가 추진하는 과제”라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절한 대상을 찾아나가야 한다. 당장 터미널을 사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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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이래 최악 사태..검찰을 정치 구렁텅이 밀어 넣어”
“추 장관, 법치 무너뜨린 책임 져야 할 것” 강경한 비판 쇄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정치적 폭거’ ‘법치주의 훼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추 장관에게 ‘커밍아웃 검사’로 저격당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추 장관 조치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여당의 눈엣가시였던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평가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은 절차를 무시하고 ‘말 안 듣는 놈’ 찍어내기식 직무정지를 했다”며 “검사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장관은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수사 영향을 의도한 행위”라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추 장관은 검찰을 정치라는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다”고 했다.

그는 “직무배제란 공정성에 대한 현저한 우려가 들 만큼 확인이 된 뒤 최종적으로 하는 조치인데, 추 장관은 당사자의 청문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며 “듀 프로세스(정당한 법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정식기소된 정진웅 차장은 직무정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는 윤 총장은 직무정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면서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낮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급히 기소한 것을 두고,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고 한다.

추 장관의 행위에 대해 다수 검사들은 입을 모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끝까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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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근거로 삼은 의혹들 중 새로운 것은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한 가지 뿐이다. 언론사주 접촉 의혹,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 감찰 비협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적극적으로 윤 총장이 반박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 추 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조차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올초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시절 직접 받아봤던 보고서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제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면 그걸 추 장관 측근인 심 국장에게 주겠느냐” “사찰 문건이 맞다면 심 국장은 그 당시에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실제 보고서 내용이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 검사들이 통상 하는 일을 추 장관이 판사 감찰로 둔갑시켰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요 사건 공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기존 판례가 어떤지, 증거를 깐깐하게 채택하는지 여부 등 재판 스타일을 알아보는 것은 통상 업무라는 것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도 대부분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심재철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심재철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고서를 당시 직접 받아본 당사자가 추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알려졌지만,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말이 맞다면 대검 측에서 판사 사찰 자료를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심 국장에게 왜 건네주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판사 사찰 자료가 맞다면 심 국장이 올초 이를 직접 받았을 당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도 감찰 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 관계자는 “2월에 받은 판사 감찰 보고서를 심 국장이 지금껏 숨겨왔다면 심 국장도 사실상 공범 아니냐”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있다면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지는 게 순리”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비겁한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재가한 것인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징계나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서 총장을 해임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며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친 국민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며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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