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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슬픔 누를 길 없다”..굳은 표정 묵묵부답
오후 여야 대표 회동은 진행키로..이후 일정 취소
설훈 “왜 사람 죽음으로 몰아가나” 檢 향해 분통
박수현 “언론, 옵티머스 의혹이라 쓰지 말아달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인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사망에 더불어민주당은 황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집권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의 오랜 측근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침통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한 검찰을 향한 분노도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 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선 이 부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리했다.

이 대표가 회의 후 당대표실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했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 채 걸음을 재촉했다. 오 실장과 당대표실 직원들이 이 대표 주위를 감싸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하며 “양해해달라”고 길을 트자 그대로 본청을 떠났다.

이 대표는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동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점검회의는 불참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방역 점검회의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은 그대로 참석한다. 오늘 일정은 그대로”라고 했다.

이 대표의 빈소 조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조문할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조문할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의장주재 회동 이후 일정을 취소한 만큼 오후 내지 저녁 즈음 이 대표는 조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실장 빈소는 서초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이 대표 측근 그룹과 민주당 인사들은 침통한 가운데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트렸다.파워볼사이트

이 대표와 가까운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의 행태를 모르느냐.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느냐”고 격분했다.

설 의원은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 여기까지 똑같은 형태로 흐르고 있다”며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해치고 있다. 검찰의 형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라고 거듭 검찰을 맹성토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함께 이겨내자 굳게 약속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가”라며 “새벽 출근 길 검정넥타이를 매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존엄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기사 제목을 ‘옵티머스 의혹’이라고 썼는데, 이낙연 대표를 옵티머스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적 왜곡이다. 즉각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설훈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설훈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이 대표의 총리시절 참모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이 대표를 보좌해온 분의 비보로 이 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더 그렇다”면서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파워볼게임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어쨌든 이 대표를 오랫동안 모셔왔던 측근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표를 모셨던 참모 중에 한 분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 당 분위기가 좀 우울해진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부실장은 3일 오후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시절 지역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은 이 부실장은 전남지사 정무특보를 역임한 오랜 측근으로,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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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주 등 음식점 중심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전문가 “겨울철 감염 더 위험” 거리두기 강화 강조

지난 9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음식점. 손님들이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음식점. 손님들이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음식점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음식점·술집 등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 카페와 달리, 여전히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 감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집단 감염이 더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3일 파고다타운 음식점에서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현재까지 서대문구 4명, 도봉구 2명 등을 포함해 경기 지역 거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 관련 방문자와 접촉자는 총 60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음식점은 400㎡ 규모의 대형 한식점으로, 중·장년층의 방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어르신의 유동 인구가 많아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종로구는 음식점의 방문자·접촉자를 특정하고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도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다가 14명이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여주시와 여주대학교에 따르면, 여주대생 1명(서울 강서구 605번 환자)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확진됐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25일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같은 과 친구 등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같은 날 이 음식점을 찾은 여주대생 2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지난 1~3일 1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비교적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됐던 카페와 달리 식당은 내부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강 모(32) 씨는 “사실 언제 코로나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게 식당 아닌가”라며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으니까 비말(침방울)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방역에 가장 취약하다.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대화도 하는데 지금이라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일 0시 기준 62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 끝난 시점인 데다, 연말연시 모임·회식 등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칫 집단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당을 중심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식당에서 조용히 먹기 캠페인이라도 해야 한다”며 “밥은 먹어야 하니 식당 문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건 자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식사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떠들면 감염이 안 될 수 없다. 다른 거 강제할 생각 말고 정부가 이런 실질적인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 위기상황이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거리두기 조치 연장 또는 상향 등)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할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꼭 기억하고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집단 감염이 더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리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진자는 갈수록 눈덩이 불어나듯 증가하고 있다. 지난 8~9월 감염 유행 때는 여름이었지만, 현재는 감염에 취약한 겨울이라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는 8~9월 때보다 방역 지침도 약하다. 백신 개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경각심도 약해졌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 모른다”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역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는 계속 늘고, 병상은 부족해지고,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지금 ‘홍콩 503호’를 벗어나고 싶은
에디터의 홍콩 한 달 살이 이야기.

2017년 7월 여름. 홍콩행 비행기를 탔다. 일로 대략 한 달간 홍콩에 머물 계획이었다. 시작은 제주항공, 좁고 갑갑한 출발이지만 어쨌든 저렴하니 됐다. 홍콩 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옥토퍼스 카드를 샀다. 옥토퍼스 카드로는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간단한 결제까지 할 수 있다. 초콜릿 살 때 편하다. 곧장 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홍콩에는 친한 친구(유학생)가 살고 있었다. 무려 100만원 짜리 월세에서, 그래 봤자 홍콩에선 정말 작은 원룸이다. 사람 딱 1명 누우면 꽉 차는. 그러니까 175(.9)cm 성인 남자 한 명 자리가 100만원 꼴이다. 친구는 나에게 ‘100만원’을 잠시 소개해 주기로 했다.

버스터미널로 향해 E23번 버스를 탔다. 2층 버스를 타면 버릇처럼 2층 맨 앞 좌석에 앉는다. 참 오묘한 나라다. 낮인데 늘 저녁 같고 바닥은 항상 젖어 있다. 골목에선 담배 냄새가 나고, 매일 어딘가를 보수 중이다. 길거리를 걸으면 출처 모를 물방울이 얼굴에 계속 튄다. 덥고 습한 여행지라면 보통 슬리퍼를 신는데, 홍콩만큼은 예외다.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는다. 콩나물시루 속을 헤매는 기분이랄까. 불편한데, 한편으론 또 편하다. 좁아서 가깝고, 가까우니 편하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버스에서 내릴 곳은 실내다. E23번 노선이 실내에서 유일하게 정차하는 순간은 왐포아역에 도착했을 때다. 7월 홍콩은 보통 비가 내린다. 역시나 비가 내렸다.

비가 많이 거셌다. 역에 마중 나온 친구는 이미 반쯤 젖었다. 운동화가 젖는다. 빗방울이 얼마나 세찬지 무릎까지 젖는다. 저 멀리 비를 맞으며 공사 중인 아저씨가 보인다. 친구 왈, 거의 다 왔다는 뜻이란다. 아저씨는 상의를 벗은 채 비를 다 맞아가며 담배를 물고 있다. 담배가 비에 젖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불을 붙인다. 불이 안 붙는데, 계속 붙인다. 홍콩 사람들 특유의 무감각한 표정과 행동. 그래야만 이 좁은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친구 집에 도착했다. 오래된 건물이다. ‘ㅁ’자 형태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흑인부터 아랍계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 산다. 모든 인종이 뒤섞여도 아랍의 향수 냄새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홍콩에서 배웠다. 알라딘 냄새. 건물 가운데는 뻥 뚫려 있다. 유일하게 해가 들어오는 공간인데, 쓰레기와 담배 꽁초가 잔뜩 쌓여 있다. 비가 내리면 그곳에 물이 차오른다. 거대한 샤워부스가 따로 없다.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니 악취도 꽤 심하다. 친구의 집은 503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고,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면 밖이다. 살면서 본 가장 작은 503호였다. 부엌도 없다. 너무 작아서 묘사도 짧다.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좁은 것을 보면 ‘홍콩 503호’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넌 왜 이렇게 속이 홍콩 503호냐?

시작은 다시 왐포아역으로. 대략 한 달간 ‘하버 그랜드 구룡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다. 홍콩 503호를 보곤 측은한 마음에 친구를 호텔로 불렀다. 하버 그랜드 구룡 호텔은 영화 <도둑들> 속 등장했던 전지현의 수영 장면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방에서는 홍콩섬 전경이 보인다. 굳이 야경을 보러 갈 필요도 없다. 비가 내리면 뿌옇게 낀 안개 사이를 헤매는 배가 보인다. 칙칙하고 음습하지만, 홍콩에선 그것이 감성이다.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도 홍콩에선 별것도 아닌 일로 센치해졌다. 괜히 한밤중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기도 했다. 영화 <중경삼림>에 너무 빠져 있었나 보다. 친구에게 중경삼림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친구 왈 “침대 죽이네, 이게 사람 사는 방이지.” 역시 사는 것과 여행은 다르다.

여전히 비가 왔다. 비에 젖어 호텔에 들어온 지 30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젖어 있었다. 서로 귀찮아 먼저 씻기를 거부하던 그때(평소에는 잘 씻는다) 하필 콘지가 먹고 싶어질 건 뭐람. 하버 그랜드 구룡 호텔 앞에는 산책로가 있다. 그 길을 따라 쭉 걸으면 홍콩의 중심, 침사추이가 나온다. 내가 좋아하는 콘지 브랜드는 침사추이와 삼수이포에 있다. 이미 젖은 김에 침사추이까지 친구와 함께 걷기로 한다. 우산을 썼지만, 비가 몰아친다. 비를 맞으면 시원하고, 안 맞으면 덥다. 홍콩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낚시를 하고, 런닝을 한다. 더워서 비를 맞나 보다. 콘지집에 도착했다. 나는 소고기 콘지, 친구는 플레인 콘지. 콘지는 처음 몇 숟가락 뜨거운 열기만 참아 내면 10분 내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속이 따뜻해진다. 대신 다음날 입천장이 다 까진다. 비에 젖었고, 입천장이 대였고, 다시 비를 맞으며 호텔로 돌아가는데 재밌다.

작디작은 홍콩에선 홍콩 503호 같은 것들이 재밌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삼수이포에서 곱창을, 소호에서 커피를 마셨다. 란콰이퐁에서 맥주도 마시고 몽콕에선 옷을 사다 할머니와 실랑이도 벌였다. 그렇게 홍콩에서 한 달을 보냈다. 여전히 홍콩 503호에 머무는 친구에게 얼마 전 연락이 왔다. 요즘은 너나 나나 둘 다 홍콩 503호에 사는 거지 뭐. 맞다. 세상이 너무 좁아졌다. 지긋지긋한 이놈의 홍콩 503호 살이.

글ㆍ사진 강화송 기자세상의 문을 여는 ‘트래비’

‘국내 최장’ 안동 출렁다리 내년에 준공
‘늘어나는 출렁다리’ 안전문제 등 우려


‘전국 최다 경북’ 영천, 안동 등도 건설

충북 충주시가 충주호를 가로질러 종민동(심항산 종댕이길)~목벌동(태양산)을 잇는 출렁다리를 놓기로 했다.   충북 북부의 충주댐 수역 지방자치단체 3곳은 남한강 구역에 각각의 출렁다리를 놔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인다.   사진은 충주호 출렁다리 조감도.연합뉴스
충북 충주시가 충주호를 가로질러 종민동(심항산 종댕이길)~목벌동(태양산)을 잇는 출렁다리를 놓기로 했다. 충북 북부의 충주댐 수역 지방자치단체 3곳은 남한강 구역에 각각의 출렁다리를 놔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인다. 사진은 충주호 출렁다리 조감도.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렁다리를 보유한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출렁다리를 달고 있다. 출렁다리를 관광 탐방로와 연계하는 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즐길 거리 ‘콘텐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경북 영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175억원 들여 보현산 댐에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별을 품은 다리’를 테마로 한 길이 530m, 폭 1.8m 규모다.

안동에서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새 출렁다리 달기가 한창이다.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부포리를 잇는 길이 750m, 폭 2m 출렁다리로 236억원이 투입된다. 완공되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긴 충남 예당호 출렁다리(402m)보다 길다. 이밖에 문경시와 봉화군 등에서도 곳곳에서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지역엔 이미 33개의 출렁다리가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렁다리를 보유한 것이며, 경남이 32개로 두 번째 많다. 익명의 정부기관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이른바 ‘대박’ 관광 콘텐트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시골 지자체의 경우엔 자연경관과 출렁다리가 잘 어우러지는 효과가 있어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예당호)에 건설된 출렁다리는 개통 1년 7개월여 만에 방문객이 400만을 돌파했다. 지난해 4월 6일 개통 이후 5월 26일 100만명, 8월 22일 2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월 11일 300만명, 지난 10월 29일 4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도 100만명 이상이 찾았다. 출렁다리 건설에 지자체들이 매력을 느끼는 배경이다.

경북 영주시 영주댐 용마루공원 출렁다리. [사진 영주시]
경북 영주시 영주댐 용마루공원 출렁다리. [사진 영주시]

출렁다리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엔 13개뿐이었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0년 6월 현재 171개의 출렁다리가 들어섰다.

정부는 자꾸만 늘어나는 출렁다리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국내 출렁다리 가운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리가 28개(16%)뿐이어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행안부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안전점검을 한 출렁다리는 전국 171개 중 78개(45.6%)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전남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에 조성한 출렁다리. 장성호 상류인 용곡리호수 협곡을 잇는 다리의 이름은 '황금빛 출렁다리'로 지었다.   사진은 지난 5월 공식 개통을 앞둔 장성호 수변길 두 번째 출렁다리. 연합뉴스
전남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에 조성한 출렁다리. 장성호 상류인 용곡리호수 협곡을 잇는 다리의 이름은 ‘황금빛 출렁다리’로 지었다. 사진은 지난 5월 공식 개통을 앞둔 장성호 수변길 두 번째 출렁다리. 연합뉴스

행안부는 이달까지 출렁다리 91개를 제3종시설물로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나머지 출렁다리도 추가 지정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선 이달 중으로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알릴 계획이다.

안동=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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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수 부장 내부망 글..”주체는 공판검사 공소유지 최소 제한”
장창국 부장, 김남국 사주 추측보도에 “정치 관심없어..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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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다며 재차 목소리를 냈다.

다음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47·사법연수원31기) 전날(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검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 수집 및 보관한 것과 관련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검사를 중심으로 일부 검사님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국민들의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재판장의 성별, 학력, 나이 등의 이력이 공개되기도 한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이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위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자 한다”며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지만, 주체는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재판장이 증거채부에 관해 엄격한지, 특정 유형의 사건에 유무죄 판결을 어떻게하는지, 양형은 엄한 편인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재판장의 종교, 출신, 가족관계, 특정연구회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정보를 대검찰청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일부 검사들이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제3항,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제1,2호를 살펴봤으나 위 규정은 법률이 아닐 뿐더러, 사건 내지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정연구회 등 사적정보 관련 없어…재판독립 침해로 허용안돼”

또 “판사 개인 정보를 통해 재판진행 방향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4대비책을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한다면, 재판스타일이나 이전 판결이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법관의 사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재판을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썼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인 정비가 될 때까지, 대검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판사 개인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언론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법관은 사상, 신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예단하거나 결과를 비난하지 말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글 장창국 부장판사, 김남국 사주 추측보도에 “정치관심 없어…모른다”

이와함께 이날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32기)도 코트넷에 ‘제게 너무 무거운 총대-이제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몇몇 언론사는 제 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의가 김남국 의원의 집단행동 사주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낸다”고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저는 김남국 의원을 TV에서만 봤습니다”며 “실제로 만난적도, 그가 어디사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몇살인지, 가족이 몇명인지, 전화번호도 모릅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저는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제 글이 정치인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보도돼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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